김예령 기자, 文에게 "경제 기조 유지 자신감 무엇인가" 질문 맥락은?

사진 출처 : JTBC 방송화면

 

김예령 기자가 현실 경제를 지적한 질문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한 가운데 온라인상에는 한국 경제 현주소에 대한 갑론을박이 뜨겁다. 

10일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실질적으로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시고 계셨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그런 이유에 대해서도 알고 싶다"고 질문했다.

이어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고 거듭 물었다.

이같은 김 기자의 질문은 지난 지난해 고용사정이 9년 만에 최악의 성적표 등의 경제 악재의 맥락에서 나온 발언인듯 하다. 

최저임금 인상 등의 영향이 큰 업종에선 취업자 증가폭 감소세가 두드러졌고 경제 허리인 30~40대 취업자가 큰 폭으로 줄은 것.

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12월 및 연간 고용동향’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취업자는 2682만 2000명으로 1년 전보다 9만 7000명(0.4%) 늘어나는데 그쳤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던 지난 2009년(-8만 7000명) 이후 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특히 청년층은 물론 30~40대의 고용사정도 좋지 못하다. 지난해 30대 취업자 수는 558만 2000명으로 전년 대비 6만 1000명 줄었다. 청년층(15~29세) 취업자 역시 1년 전보다 3000명 감소했다. 40대 취업자는 전년 대비 11만 7000명 줄어든 666만 6000명이다. 1991년(-26만 6000명) 이후 27년 만에 가장 큰폭의 감소다. 

이같은 고용동향 등을 바탕으로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의 야당은 경제기조를 즉각 바꿔야 한다면서 청와대와 여당을 압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경제기조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3만1496달러로, 인구 5000만명 이상 국가 중 미국, 독일, 일본 등에 이어 세계 7번째로 3만달러 국가 반열에 올랐다는 분석을 3일 제기했다. 김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말 2만7681달러였던 1인당 국민소득은 2017년 말 2만9745달러에서 지난해 말 3만1496달러로 증가했다. 또한 김 의원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말에 비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수출액, 선박 수주, 가계소득, 취업자 수 등 12개 주요 경제지표가 개선됐다. 수출액은 4954억달러에서 6055억달러로 6000억달러를 돌파했다. 선박 수주는 7년만에 세계 1위를 탈환했고, 해외건설 수주액도 321억달러로 3년만에 300억달러를 넘었다. 

김 의원의 자료를 근거한다면 현재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등 정부가 앞세우는 경제기조는 도리어 우리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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