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낮은 이유가 뭔가
[사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 낮은 이유가 뭔가
  • 정세인 기자
  • 승인 2019.01.13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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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을 맞아 단독주택 화재가 빈발하고 있지만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율은 여전히 낮아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일반주택의 경우 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에 더 취약한 것으로 드러난 만큼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우리나라는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반 주택은 2017년 2월 4일까지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등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도록 의무화 했다. 그렇지만 여전히 일반 주택의 절반 이상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지난해 조사한 결과를 보면 대전의 일반 주택 약 24만 가구 중 53%가 기초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충남의 경우도 단독 주택 45만여 가구 중 21만여 가구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일반 주택의 경우 화재에 취약하고 인명피해도 더 많다. 국민안전처가 2012~2016년까지의 화재 실태자료에 따르면 총 화재 발생 21만여 건 중 주택화재는 3만 8000여건으로 18.1%로 집계됐다. 하지만 전체 사망자 1458명 중 주택화재로 사망한 사람은 745명으로 사망자 발생률은 과반수가 넘는 51.1%에 달했다.

이는 일반 주택의 경우 화재를 빨리 인지하지 못하거나 인지하더라도 초기에 불을 끌 수 있는 소화기조차 없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설치율은 여전히 낮아 위험성을 노출시키고 있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율이 낮은 것은 국민들의 인식부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게다가 소방시설 설치 불이행에 따른 규제 방안이 없다보니 설치 의무화 2년이 다 되어가는데도 절반 이상의 가구가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당국은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시책을 펼치고 있다. 매년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해 소방설비를 무상으로 지원하는가 하면 지원 대상을 일반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의식 개선이다. 무상으로 지원하는 정책도 필요하지만 대국민 홍보를 강화해 소방시설 설치율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다. 필요하다면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를 하지 않은 가정에 대해 적절한 규제를 통해 강제할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봐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자체 내장 배터리로 작동하는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장기간 설치 촉진 시책을 추진해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절반 가까이 줄인 사례도 있다. 우리도 주택용 기초 소방시설 설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대책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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