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예천군의회 해외연수 가이드 폭행 사태로 촉발된 지방의회 공무국외연수(해외연수)에 대한 폐지 요청이 거세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방의원의 해외연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행정안전부가 지방의원 해외연수 셀프심사를 차단하는 등 대책을 내놨지만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다 강력한 대책이 필요해 보인다.

최근 불거진 예천군의회 의원들의 해외연수 중 추태는 국민적 공분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달 20일부터 7박 10일 일정으로 미국과 캐나다로 연수를 다녀왔는데 9명의 의원과 의회사무국 직원 5명이 쓴 총비용은 6100만원에 달한다. 게다가 박종철 의원이 가이드를 폭행했고 일부 의원이 도우미가 나오는 주점을 찾는 등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은 거세다. 청와대 게시판에 지방의회 해외연수 폐지를 요청하는 청원만 수백 건이 올라왔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지방의원들의 해외연수를 전면 금지해야 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이런 여론을 반영해 행안부가 제도 개선방향을 내놨다. 지방의회 해외연수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화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또 국외연수 결과보고서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결과는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행안부는 이런 내용의 개선안을 지자체에 ‘권고’하기로 했다.

하지만 행안부의 개선안이 지방의회 해외연수의 폐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 특히 정부가 마련한 개선안은 강제수단이 없는 ‘권고’ 수준에 그쳐 실제로 얼마나 효과를 거둘지 의문스럽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까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으로 해외연수를 연수 당사자인 지방의원들이 ‘셀프심사’ 했다는 점에서 외부인으로 하면 일부 견제하는 효과는 있을지 모른다. 게다가 부당한 해외연수에 대해선 해당 비용을 환수 조치하는 등의 강경책도 포함돼 있어 해외연수에 대한 분위기를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온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지방의회 해외연수는 다분히 외유성 여행이 대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보다 강력한 제재 방안이 나와야 한다. 정부에서 ‘권고’하는 수준으로는 이런 지방의원들의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일들이 사라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선진국을 방문해 좋은 정책을 배우고 벤치마킹하는 등 해외연수로서의 본질을 살리지 않는 여행은 엄격히 금지하는 대책이 나와야 한다. 그렇게 되려면 해외연수의 계획단계에서부터 일정 등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등 투명하게 진행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이 도입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