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故)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사건의 재발장지를 위한 이른바 ‘임세원법’ 관련 대책들이 쏟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실효성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안들이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이나 안전시설, 인력충원 등 정신질환자들을 사실상 잠재적인 범죄자로 보는 시각에서 나온 대책들이 대다수기 때문이다. 신경정신건강의학과 등 관련 의료진들은 “정신건강질환자들도 신체질환과 다름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우선돼야 한다”며 대책의 필요성은 공감하나 쏟아지는 법안들 속에서 우려의 시각도 나타냈다. 

임세원법은 최근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유명을 달리한 고 임세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 만들자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이명수 위원장(자유한국당)이 발의한 ‘음주 심신미약 감형 금지’,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주취자 폭력 가중처벌’, 최도자 의원(바른미래당)의 ‘청원경찰 등 안전인력 배치, 안전인력 기준 명문화’ 등 사후 처벌 강화나 인력 보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대다수다.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비상벨과 안전시설의 의무설치를 강제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12일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열린 고 임세원 교수 추모식에서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임세원법’ 대책과 관련, ‘안전하고 편견 없는 치료환경’을 위한 결의문을 발표했다. 학회는 “정신건강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신체질환으로, 신체질환과 다름없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또 편견 없이 언제든지 치료와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국가는 제도적,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했다. 

학회는 “안전한 진료환경을 소망한다” 등 세 가지를 강조했다. 학회는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쉽게 치료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가야 하고, 국회, 정부, 사회는 근본적 정신건강개혁을 수행해 나갈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학회 등 관련 의료진들은 정신질환자들을 잠재적인 범죄자로 본 시각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지역의 한 대학병원 정신의학과 교수는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한 대책들은 환영하지만 일부 정신질환자 때문에 전체 정신질환자 모두를 잠재적 범죄자로 보는 시각의 대책들은 우려되는 부분이 많다”며 “안전하되 편견 없는 치료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신질환자 관리시스템 등 예방을 위한 대책들이 자리잡았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강선영 기자 kkang@ggilbo.c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