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비정규직 정규직화’ 추진 방식에 대한 의견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 출연연에선 정해진 예산의 한계로 인해 자회사 설립 추진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출연연 내 비정규직인 파견·용역직은 차등없는 대우를 위한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팽팽히 맞서고 있다. <본보 1월 10일 자 7면 등 보도>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협의회는 최근 과학기술분야 출연연이 공동으로 ‘출연연 공동출자회사 추진계획’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용역직의 정규직 전환 추진을 위해 공동출자회사 추진방향과 운영원칙을 마련한 것이다. 반복되는 재계약으로 인한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공동출자회사 설립, 운영비용 최소화를 통한 처우개선 보장 등을 위해서다.

공동출자회사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성 및 공공성 확보를 위해 설립근거를 정관에 명기하고 출연연의 지분이 100%인 출자 회사로, 사업 범위를 공공성 사업에 한정해 운영하기로 했다. 대표이사는 외부전문가를 영입, 이사는 출연연 직원이 겸직한다.
출연연의 정규직 전환을 위한 자회사 설립 추진에도 현장에선 기약없는 정규직화에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 출연연에서 용역직으로 근무하고 있는 A 씨는 “애시당초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정책을 추진해야되는데 각자 해결하라고 하면서 출연연은 서로 눈치를 보고, 결국엔 자회사설립을 추진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면서 “지난해에 계약이 끝났는데도 비정규직 용역직 계약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 정부가 정규직화를 발표한 지도 1년이 넘었지만 진전이 없는 것 같다”고 하소연했다.

공공연구노동조합의 입장도 마찬가지다.

줄곧 직접 고용을 쟁취하기 위해 연구노조가 지난해말에 약 3주간의 파업을 끝낸 데 이어 단식 농성을 벌인 지도 벌써 일주일이 넘은 상태다. 연구노조에선 직접고용이 자회사 설립 추진보다 경제적으로 비용이 적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여전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비정규직 지부 정민채 지부장은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단식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며 “노조가 분석한 결과 자회사 전환 시 직접고용에 비해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돼 자회사 방안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더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대전시당은 15일 논평을 통해 “기관의 직접고용이 아닌 공동출자회사로의 고용이 현재 간접고용 노동자들에게 더 좋은 일자리라는 것은 궤변”이라며 “기관들은 자회사라 주장하지만 자회사가 아닌 기관들이 공동 출자한 파견회사일 뿐이다. 노동자들은 파견회사와 계약하고 기관에서 일하는 간접고용형태를 지속할 것이며, 박탈감은 여전할 것”이라고 지탄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