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광역별 1건 예타 면제 생각”

<속보>=대전시 최대 숙원사업인 도시철도 2호선 노면전차(트램)의 운명 결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2018년 12월 25일자 5면 등 보도>

시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가균형발전 기반 구축사업’으로 신청한 트램의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가 이주 내로 발표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은 광역단체별로 1건을 선정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트램 예타 면제 가능성은 크다고 시는 판단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신년사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검토 중인 지역별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해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공공인프라 사업을 해야 하지만 예타 면제를 무분별하게 할 수는 없다”고 전제한 뒤 “광역단체별로 1건 정도의 공공인프라 사업을 놓고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균형발전위는 대전시를 비롯해 각 광역단체별로 2건의 예타 면제 신청 사업을 제출받아 선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균형발전위의 예타 면제 사업 선정에 대해선 수 십 조 원에 달하는 사업비와 경제성 논란, 기획재정부의 반대 가능성 때문에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지에 대해 엇갈린 전망이 나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예타 면제 사업 선정과 관련한 방침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면서 각 지자체의 숙원 사업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시는 트램이 예타 면제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트램은 승용차 중심에서 벗어나 공공교통과 보행자가 중심 되는 도시 조성의 초석이 된다는 점에서 지속가능성을 강조하는 정부의 인식과 궤를 같이 한다는 점에서다.

2030년까지 5분만 걸어가면 역이나 정류장이 나오고 10분만 기다리면 도시철도나 간선버스를 타고 1회 환승으로 시내 전 지역을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 시의 목표다. 실질적으로 2030년까지 도시철도 1·2호선, 광역철도,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시내버스의 연계를 최대한 촘촘하게 엮어 대중교통 수송 분담률을 40%까지 높일 계획이다.

대전에서는 굳이 승용차 없이도 편리하게 어디든 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교통약자뿐만 아니라 대전시민 모두가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게 시의 구상이다. 이 계획의 중심에는 트램이 자리잡고 있다. 이밖에도 도시재생 측면과 경제성 등 다양한 장점을 갖고 있는 만큼 트램 예타 면제는 반드시 이뤄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시는 기본계획과 설계비 50억 원이 이미 서 있는 만큼 트램이 예타 면제 사업으로 결정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안에 설계용역에 착수할 수 있고 계획대로 오는 2025년 개통을 목표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시는 설명한다.

시 관계자는 “광역단체별로 예타 면제 사업이 선정될 것이라고 문재인 대통령이 공언한 만큼 대전의 경우 트램은 반드시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램 건설을 위한 모든 사항이 완료된 상태인 만큼 예타 면제 승인만 이뤄지면 바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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