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이종배 자유한국당 의원(충북 충주)이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잘못된 정책으로 공영홈쇼핑의 매출이 크게 감소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정부 정책을 비난했다. 올해부터 시행된 OEM(주문자상표부착생산) 상품 판매 배제 정책으로 인해 공영홈쇼핑에서 판매하는 중소기업 매출 감소액이 200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이 공영홈쇼핑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 OEM 판매 금지 시 예상되는 올해 공영홈쇼핑 매출 감소 추정액은 200억 원 수준이다. 공영홈쇼핑의 매출액은 각각 2015년 1500억 원, 2016년 5057억 원, 2017년 5828억 원, 지난해 6327억 원이었다. 이 가운데 해외 OEM 판매 금지 시 예상되는 매출 감소액은 공산품 취급액의 5~10% 정도다.

지난해 8월 공영홈쇼핑이 국산 제품만 팔겠다는 취지의 ‘메이드 인 코리아’ 시대를 선언함에 따라 인건비 등 현실적인 이유로 해외에서 제품을 판매하는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 또한 공영홈쇼핑도 국내 중소기업의 매출 피해를 예상했지만, 홍 장관이 공영홈쇼핑을 압박함에 따라 제대로 된 대책도 마련하지 못한 채 해외 OEM 판매 금지를 강행 추진한 것이라고 이 의원은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상품 판매 중단과 관련해 중소기업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ISDS(투자자-국가 분쟁 해결) 제소 가능성도 제기된 바 있다.

이 의원은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홍 장관이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책 추진을 압박함에 따라 공영홈쇼핑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해외 OEM 상품 판매를 중단했다”며 “홍 장관이 지난 국감 때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를 밝히고도 검토는 물론 공영홈쇼핑과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은 국회를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법무공단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ISDS 제소 가능성을 제기했음에도 중기부가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문제가 없다고 한 것은 독선적이며 무책임한 주장에 불과하다”라고 덧붙였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