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15살 소년 억울하게 10년을 옥살이 해…'사건 살펴보니?'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이 재조명 되고 있다.

최씨는 2000년 8월 10일 새벽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 부근에서 오토바이를 몰고 가다 끔찍한 현장을 목격했다. 길가의 한 택시 운전석에서 기사 유모(당시 42)씨가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었던 것. 예리한 흉기로 12차례나 찔린 유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그날 새벽 숨을 거뒀다.

최초 목격자인 최씨는 경찰 참고인 조사에서 "현장에서 남자 2명이 뛰어가는 모습을 봤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자꾸 그를 범인으로 몰았다. 강압에 못 이겨 한 거짓 자백이 발목을 잡았다. 경찰은 최씨가 택시 앞을 지나가다가 운전기사와 시비가 붙었고, 이 과정에서 오토바이 공구함에 있던 흉기로 유씨를 살해했다고 발표했다.

경찰 발표와는 달리 최씨가 사건 당시 입은 옷과 신발에서는 어떤 혈흔도 발견되지 않았다. 재판은 정황증거와 진술만으로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범인으로 몰린 최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0년 만기출소했다. 

한편 검찰이 약촌오거리 살인사건을 형식적이고 부실한 수사해 진범으로 몰린 피해자가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는 검찰 과거사위원회 결론이 나왔다.

검사는 최씨가 경찰에서 자백했더라도 △기록상 확인되는 목격자 진술 등 택시강도 정황이 최씨의 자백과 배치되는 점 △최씨의 휴대폰 통화내역 및 피해자 운행 택시 타코미터 기록이 자백과 부합하지 않는 점 △최씨가 입었던 옷에서 혈흔반응이 없었던 점 등 보강수사를 통해 의문점을 해소하고 최씨의 진범 여부를 면밀히 검토했어야 했다고 과거사위는 설명했다. 

이에 과거사위는 문무일 검찰총장이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뒤늦게 살인범의 누명을 벗은 최씨와 가족에게 진정성 있는 방법으로 사과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최소 10억 보상해줘라. 이게 안된다면 사건에 연루된 모든 인간들 싹다 10년씩 똑같이 옥살이 시켜라그래야 이런 사건들이 안생길거 같다. 말이 10년이지 꽃다운 10대 20대를 옥살이 했으니...돈으로 어떻게 보상받냐... 참 안타깝네",

"경찰, 검찰, 판사 이들이 어떻게 눈감고 한통속인지 알 수 있는 최악의 사건이다. 가난하고 비천한 자를 잡아다가 살인범으로 몰아서 그들은 자아자찬하고 경찰은 승진도 했을 것이다. 그냥 그들에게는 사건의 해결이라는 목표만 있고 별볼일 없고 힘없는 자들은 먹잇감에 불과했다. 인신매매범들과 어쩌면 그리도 똑같은지....민형사상 처벌과 보상을 그들에게 해야 한다. 그런데 세금으로 보상한다고 하던데 정말로 기가막히는 사건이다. , 실명이라도 공개해서 망신이라도 줘라.",

"맞지도 않는 증거 억지로 끼워 맞춰서 멀쩡한 사람 죄인만들고 엉터리 과잉수사 탄로날까 진범을 놔줘? 범죄자 잡으라고 경검된거 아니야?! 3년후에 진범 잡았으면 쳐넣어서 죄값받게 해야지 왜 놔줘 쓰레기들아..", "살인누명....ㅠ보는이도 가슴아프네!!경찰의 모토가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사람의 억울한누명을 씌우는건 아니라더니 헐~~~암튼 이제라도 누명을 벗어 정말다행입니다..어떤식이든 억울한 세월 보상 받아야할듯요" 등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