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속한 고령화와 맞물려 고령자 관련 교통사고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대전·충남의 경우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발생 증가폭이 커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통계청의 ‘2018 고령자 통계’에 따르면 전국 65세 이상 인구는 738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4.3%를 차지한다. 2025년이면 20%를 넘어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는 관련 교통사고 증가와도 맞물려 있다. 고령 운전자는 인지능력이 떨어져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경찰청의 2017년 교통사고 통계에 따르면 전국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는 2만 6713건으로 전년 대비 9.3% 증가했다. 대전(817건)의 경우 18.7%, 충남(1412건)은 14.2% 증가했다. 대전 증가율은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한다.

전문가들은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부산시의 성공사례를 제시한다. 부산은 고령 운전자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지난해 8월 전국 최초로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 유도를 위한 우대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10만 원이 충전된 교통카드나 주요 상업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을 주는 ‘어르신 교통사랑 카드’를 추첨을 통해 지급하고 있으며 추첨에서 탈락한 시민에겐 다음해 우선적으로 교통비를 지원하고 있다. 이 같은 우대 혜택의 결과로 지난해 고령자 면허증 반납자는 528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12배 이상 늘었다. 대전지역 반납자 수가 지난해 99명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큰 차이다.

부산지역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이 증가하면서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도 크게 나타났다.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 고령자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45명으로 전년(77명) 대비 42%나 줄었다. 이 같은 흐름에서 경기도는 지난 15일 운전면허 자지반납 고령자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고령 운전자 사고가 크게 늘어난 대전·충남이 면허증 자진반납을 유도할 지원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전충남본부 관계자는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면허증 반납제도를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 고령자가 보행자일 때보다 운전자일 경우 사고 발생빈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피해 규모도 더욱 커질 수 있기 때문”이라며 “이 외에도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수단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신성룡 기자 dragon@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