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가 전국 최초로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에 대한 점용정보 관리시스템을 구축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점용 인·허가 민원업무를 보다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시에 따르면 해당 시스템은 4500만 원의 예산을 들여 지난 해 7월부터 개발에 착수, 12월까지 시험운영을 마친 후 지난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공유수면, 하천, 소하천의 인·허가 민원사항과 부과징수, 납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 국가공간정보시스템, 지방세·세외수입시스템 등을 연계해 클릭 한번으로 제천시의 점용정보를 관리할 수 있다.

시는 이를 통해 점용 인·허가 정보와 점용 위치를 데이터베이스화해 관리자가 한 눈에 점용 현황과 인·허가 이력, 고지·체납내역 등을 파악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점용위치 불명확에 따른 혼란을 없애고 불법 점용에 대한 관리 강화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한복 건설과장은 “그 동안 점용 인·허가 현황이나 점용위치, 불법점용, 납부고지·체납내역들을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행정력이 소요되어 왔다”며 “이번 시스템 구축으로 클릭 한번이면 모든 인·허가 자료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하천점용허가 및 허가기간 연장신청 방법에 대한 업무개선으로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한편 점용정보 관리시스템 구축을 통해 신뢰받는 행정서비스 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천=정봉길 기자 jbk@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