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행정체제개편 특위는 지난 6월국회 마지막 날 구의회폐지 특별법안을 상정조차 않고 2013년까지 논의하기로 미뤄 놓았다. 구의회폐지 특별법안은 지난 4월 27일 여·야의원들이 6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사항이었다. 그때 여·야는 6개 특별·광역시 자치구 구의회를 폐지하고 이를 구정위원회로 대체하는 방법으로 개선해보자고 했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기가 무섭게 연기 수정안을 들고 나왔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합의였는지 의아스러울 뿐이다.그 당시 여·야에서는 의정비나 축내는 구의원들을 반듯이 선거로 뽑아야 하는가라는 비판여론을 의식해 조건 없이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놓았다. 이번 처리 모양을 보면 국회의원 들은 구의회의원들을 존치시켜 무슨 득을 볼려는 속셈인지 의문을 달 수밖에 없다. 그것도 폐지를 연기로 두 달여 만에 뒤집는 이유가 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눈치 저 눈치 빠른 정치권이 고안해 놓은 변명 아닌 이유가 ‘구청장은 선거로 뽑으면서 구의회만 없애는 건 민주주의의 후퇴’라는 논리로 나오고 있다. 이 같은 논리에 여·야 모두 묵시적 동조를 했다는 것은 참으로 어이가 없다. 아무리 이해타산이 걸려있는 일이라 할 지라도 합의한 내용을 뒤집어 정략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속셈 밖에 없다. 우리 국민들은 얼굴도 경력도 무엇을 하는 지도 모르는 1010명이나 되는 구의원을 선거로 뽑는데 동의하지 않는다.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시장, 교육감, 구청장정도까지는 관심을 보였으나 나머지 의원들에게는 관심이 없었다. 시의원을 넘어 구의원까지 내려가면 누가 누군지 유권자들이 회의감을 가질 정도다. 여·야가 구의원 폐지문제를 오는 2013년까지 연기 논의를 한다는 것은 다음 지방선거가 임박해서 다시 협상을 해보겠다는 뜻이다. 이렇게 되면 올해 같은 현상이 다음 지방선거에서도 똑같이 재연될 수밖에 없다. 구의회 의원 자리를 마치 국회의원들의 최일선 돌격부대나 내 밥그릇 챙기는 듯한 인식으로 이 문제를 얼렁뚱당 덮어서는 안 된다. 우리는 구의원들이 어느 국회의원과 잘 통한다는 말조차 듣고 싶지 않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여·야는 당장 구의회 폐지조항 연기 결정을 과감히 철회하기를 촉구한다. 잘못되고 불필요한 지방행정체제라면 국회가 앞장서 처리를 해주는 것이 국민에게 보답하는 상생의 정치다. 지방해정체제개편 국가경쟁력제고를 위해서라도 이번 구의원폐지 연기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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