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가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시는 올해 30억 원의 예산이 수립돼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공모사업)를 내년 100억 원 규모로 확대할 계획이다. 전국 8개 특·광역시 가운데 7위(예산 기준)를 기록한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구상이다.

2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대전시의 공모에 의한 주민참여예산 반영률은 29억여 원으로 전체 예산의 0.08%에 불과했다. 8개 특·광역시 및 자치시 현황을 보면 울산이 4.3%로 가장 높고 세종(0.61%), 서울(0.24%), 대구(0.23%), 부산(0.22%), 광주(0.18%) 등이 뒤를 잇는다. 대전보다 낮은 건 인천(0.02%)뿐이다.

시는 2020년 주민참여예산제도(공모사업) 운영 계획을 수립하고 이 같은 오명을 씻어내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 30억 원 수준인 관련 예산을 2020년 100억 원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예산의 한계로 그동안 시민의 많은 참여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공모사업을 진행할 수 없었던 만큼 예산을 대폭 확대해 보다 많은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이를 통해 주민이 행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 사업 과정에도 참여해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할 수 있는 구조를 만는다는 복안이다. 시는 예산 확대뿐만 아니라 추진방향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공모 유형을 다양화하고 신청자격도 확대한다. 또 주민의 심사권도 강화할 방침이다.

공모 유형은 기존 시정뿐만 아니라 지역별(자치구) 참여형, 동별 지원사업으로 확대하고 신청자격은 기존 대전시민과 대전에 주소지를 두고 있지 않아도 현재 소재의 직장인, 단체 학생은 물론, 온오프라인의 신청도 확대시킬 계획이다. 또 선정방법에서도 기존 20%인 최종결정에 대한 주민심사권의 시민 투표비율을 5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풀뿌리민주주의 초석을 다지기 위해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예산을 반영할 계획이다. 지난해 약 220건의 시민공모 사업 가운데 약 30건 밖에 반영하지 못 한 만큼 앞으로 예산을 확대할 것”이라며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제도화로 시민주권 강화 및 재정 민주주의를 구현해 나갈 것이다. 주민에 의한, 주민이 원하는 사업들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