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치법 국회통과가 급선무, 기업에 원형지 개발권 부여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되며 원안 추진의 필요충분조건으로 거론되는 요소들 중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이 바로 세종시 설치법의 조기 제정이다.세종시 설치법은 충남 연기·공주에 들어설 행정중심복합도시의 법적 지위와 명칭, 관할구역 등을 규정한 ‘세종시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특별법’의 약칭으로, 2008년 9월 19일 여·야 의원 28명이 공동 발의했다.이 법안에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직할 특별시’, 공식 명칭은 ‘세종특별자치시’, 관할구역은 ‘기존 행정도시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돼 있다.법안을 대표 발의했던 심대평 국민중심연합 대표는 5일 행정도시건설청을 방문한 후 행정도시사수연기군대책위 사무실에서 유한식 연기군수와 이준원 공주시장, 지역주민 대표 20여 명 등과 간담회를 갖고 "국회 행안위에 계류 중인 세종시설치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게 급선무"라며 "다음으로는 세종시에 입주하는 기업체에 원형지 개발권을 부여하고 세제 혜택을 주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 조만간 이 법안 제정을 제안할 생각"이라고 밝혔다.심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에서 부결된 만큼 원안과 수정안 논쟁을 종식시키고 두 안을 통합한 최종안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 통합안으로 가지 않으면 연기·공주지역도 죽고 나라도 죽는다"고 지적했다.또한 "정부는 원안에 '+알파는 없다'라는 경직된 사고가 아니라 원안의 기본정신과 수정안의 내용을 조화롭게 채우는 세종시 성공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조속히 확정해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세종시의 기본정신과 철학, 충청인의 염원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지역민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고, 세종시 자족기능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 지역민과 자치단체장, 여·야 정치권의 조율과 합의를 이끌어 내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한편 심 대표는 세종시 수정안이 부결된 지난달 29일 국회 본회의 신상발언을 통해 “세종시 문제에 대한 국민의 뜻은 자족기능이 배제된 원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고, 행정기능을 백지화한 수정안을 추진하라는 것도 아니었다”며 “세종시가 또다시 국론 분열의 장이 돼선 안 되고, 원주민들의 피눈물을 강요해선 안 된다. 정부와 정치권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세종시를 21세기 국가백년대계의 주춧돌로 다듬기 위해 대타협과 상생의 지혜를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심 대표는 “21세기 대한민국 국가경영은 서울과 세종시 중심의 양핵구도로 가야 한다. 서울은 외교·금융·경제중심도시로, 세종시는 과학·교육·행정중심도시로 차별화시켜 좁은 국토를 넓게 쓰자는 것이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의 시대적 당위성이자 미래지향적인 비전이요, 세종시의 본질”이라고 역설했다.그는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 상임위에서 부결되자 기다렸다는 듯 각 지자체가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세종시 입주 예정기업을 유치하겠다고 나섰는데 이는 원안·수정안 명분 투쟁에 이어 세종시의 실리를 두고 지역 갈등을 조장하는 중대한 국론 분열의 시발점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다.아울러 “수정안이 부결된 이상 과학비즈니스벨트는 물론 기업 유치에 대한 인센티브는 물 건너갔다는 정부 입장은 협박이자 난센스다. 이런 식으로 세종시 주민들을 협박하거나 우롱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심 대표는 “세종시 원안의 핵심인 자족기능은 정부의 확고한 의지와 행정조정, 원형지 공급,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 도입에 필요한 법안 정비로도 충분히 구현할 수 있다”며 “교육, 과학, 산업을 융합시킨 자족기능 방안은 수정안이 아닌 세종시 원안의 기본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 및 삼성·한화·웅진·롯데 등의 기업 유치와 대학, 연구시설 등의 이전을 정상적으로 즉각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또한 “이를 통해 세종시를 행정이 중심이 된 과학·교육·산업을 융합한 ‘과학수도’ 개념으로 건설해 21세기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해야 한다”며 “세종시를 과학수도로 발전시켜 전국 혁신도시와 기업도시의 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 등 관련부처의 선 이전 배치를 통해 정부의 진정성과 신뢰를 확보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심 대표는 “갈등이란 승자와 패자로 갈리는 것이 아닌 서로 윈-윈 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해소되고 치유된다”며 “이제부터라도 정도로 가야 한다. 세종시 문제는 정치적 승부와 정략적 도구가 아닌 국가 전체를 경영하는 큰 틀과 시대가 요구하는 새로운 비전으로 마무리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제대로 된 세종시 최종안을 만들기 위한 국회 특위 구성을 다시 한 번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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