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김경수 구속 성창호 판사에 "재판 배제됐어야 할 판사"

  변호사 출신인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 판결에 대해 강한 이의를 제기했다.
  이 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저는 김 지사의 재판장 같은 경우도 이미 재판에서 배제됐어야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 판결을 내린 성창호 부장판사에 대해 "막연히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라고 해서 이야기하는 것들이 아니라 통상 법관의 판단은 법관의 전적인 재량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며 "예를 들어 1.2에서 0.2를 버릴 것인가 말 것인가, 또 0.9였을 때 이것을 올림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정도의 판단에서는 판사의 재량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그것을 넘어선 범위, 0.2 정도인데 1을 산입해서 하나를 올려버린다든 지 등 아무리 사회 과학 영역이라고 할 지라도 판사의 재량에 있어서 그 정도의 비약이 있을 때는 적극 비판을 할 수 밖에 없다"며 이번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인 김 지사의 구속으로 야당이 문 대통령을 향해 입장 표명을 요구하는 등 공세를 취하는 것에 대해 "일일이 입장을 밝히는 것조차 유치하다"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대선 당시) 문재인 정부는 (타 후보들과) 거의 24% 이상 여론 지지율 차이가 났던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댓글조작의 사실 여부를 떠나 대선 판세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았다는 주장인 셈이다. 

  김재명 기자 lpa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