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대전본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와 관련, 문재인 정부에 전면 재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남북화해 평화시대 역행한다는 게 그 이유다.

6·15 대전본부는 지난 8일 대전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 양국이 올해부터 적용될 10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에서 한국 방위비 분담금으로 10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 1000억 원 미만, 유효기간 1년으로 합의해 곧 가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그동안 미 트럼프 정부의 강압적인 방위비 분담금 대폭 증액 요구에 대한 거센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가 굴욕적으로 협상에 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은 과도한 혈세 지출임에도 투명성이 보장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남아도는 분담금 문제가 구설에 오르내리기 일쑤였다. 게다가 지난해부터 시작된 연이은 남북-북미 간 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한반도 평화시대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이 높아진 상황에 이번 협상 결과는 남북화해와 평화시대에 역행할 뿐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에 대한 진정성마저 의심케 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주권국가의 국민으로서 자국의 이익만을 앞세운 미국의 묻지마식 ‘청구서’를 거부한다”면서 “1991년부터 체결된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으로 지난해까지 우리나라가 분담해 온 금액만 16조 8310억 원에 달한다. 또 한국 정부가 분담금 명목으로 연간 9300억 원을 부담한 것 외에 주한미군에 제공되는 부지의 임대료나 토지 매입 보상비, 각종 세금 면제 등 직·간접 지원 비용으로 연간 4조 5299억 원을 지원하고 있다.

문제는 이렇듯 천문학적 혈세를 지불하고도 우리 정부는 이 금액이 어떻게 쓰이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그리고 2017년까지 미집행액이 1조 원이 넘는다”라고 했다.

6·15 대전본부는 “사실상 이런 상황이라면 방위비 분담금은 한 푼 인상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4·27 판문점선언과 9·19 평양공동선언, 6·12 북미공동성명 이행으로 새로운 관계 수립과 평화체제로 나아가기 위해 분담금을 대폭 삭감하고 평화군축을 논의해야 상식적”이라며 “한반도 평화시대는 거스를 수 없는 민심이다.

평화시대를 역행하는 한미동맹은 국민의 화를 불러올 뿐이다. 우리는 시대에 맞지 않는 굴욕적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원천무효를 선언하며, 주권국가다운 전면 재협상을 촉구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