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성인사이트 일괄차단 정책에 "유교탈레반 국가냐" 비아냥

  정부가 성인사이트의 접근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정책을 고수하면서 '공산주의 국가 수준의 인터넷 통제'라며 여론의 반발이 거세다. 

  12일 IT업계에 따르면 KT, SK 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국내 인터넷서비스사업자(ISP)들은 당국의 요청에 따라 11일부터 성인사이트에 대한 보다 강력한 SNI(Server Name Indication) 필드 차단 방식의 웹사이트 차단을 시작했다. 이로 인해 주요 해외 성인사이트를 비롯한 800여 곳의 각종 성인콘텐츠 유통 사이트가 이날 일괄적으로 차단됐다.
  SNI 차단 방식은 해당사이트 접속시 서버의 응답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암호화 없이 노출되는 서버의 이름을 차단하는 방식이어서 우회접속이 가능했던 기존 'URL(인터넷 주소) 차단'이나 'DNS(도메인네임시스템) 차단' 방식보다 더욱 강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SNI 암호화를 제공하지 않는 일반 성인사이트는 가상아이피를 이용해 접속하는 VPN(Virtual Private Network) 방식의 우회접속도 불가능해졌다.
  이에 대해 성인 네티즌의 불만은 거세다. 불법촬영(몰카) 영상이나 아동음란물 등의 차단을 넘어 성인 콘텐츠 전체의 접근을 원천차단함으로 국가가 성인들의 볼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실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12일 하루에만 이같은 성인사이트 일괄차단 정책에 항의하는 청원글이 10여 건 이상 올라오는 등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이날 올라온 '성인이 성인사이트 접속하는게 불법입니까?' 제목의 청원글에서 청원자는 "국민의 알 권리, 볼 권리를 국가가 통제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며 "국민의 사생활까지 관여한다면 이것이야말로 인권모독이며, 사생활 침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공산주의 독재국가, 독재정부와 다른 게 무엇이냐"고 따져물었다.
  그러면서 이 청원인은 '대한민국 헌법 제 17조 :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
대한민국 헌법 제 18조 :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등 헌법 조항까지 거론하며 정부의 이번 정책을 항의했다.

  각 온라인 커뮤니티도 이에 대한 반발 여론이 가득하다. 이날 하루 관련 게시물이 잇따라 올라오며 단번에 핫이슈로 떠올랐다.
  관련 게시글의 댓글에는 "성인인데 성인사이트를 못 가네. 좀 있으면 어린이들 어린이집도 못 가겠다", "유교탈레반 국가냐?", "정부가 성욕까지 통제하는 국가", "극우정부도 못한 일을 진보정부가 해버리네요", "정부는 페미편", "보모국가", "적폐청산 하라니깐 이런 거나 하고 있네", "몰카는 나도 보기 싫어. 그런 콘텐츠 올리는 사람 잡아서 처벌하라고. 애먼 성인콘텐츠 막으려 하지 말고", "워마드, 일베는 놔두면서 왜 성인사이트만" 등등 반발과 비난이 쏟아지고 있었다.

  김재명 기자 lapa8@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