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구속이유는?
한명숙, 구속이유는?
  • 강선영
  • 승인 2019.02.12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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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구속이유는?

한명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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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전 국무총리에 대한 관심이 뜨겁다.

한명숙 전 총리는 2007년 열린우리당 대선 경선을 앞두고 한만호 전 한신경영 대표로부터 9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2015년 8월 20일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7년 만기 출소했다.

한편 12일 정부가 3·1절 특별사면을 준비하면서 정치권 인사들이 얼마나 포함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무부와 검찰은 일반 민생사범에 더해 ▲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반대 집회 ▲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등 6가지 집회·시위로 처벌받은 사람들 중에서 대상자를 추리고 있다.

초미의 관심사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다.

내란음모·내란선동 혐의로 2013년 구속기소된 이 전 의원은 2015년 징역 9년을 확정받아 형기가 2년여 남아있다.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 옛 야권 인사들의 사면·복권 가능성을 점치는 시각도 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연말 취임 이후 첫 특별사면에서는 부패범죄를 저지른 정치인·공직자를 원칙적으로 배제했다.

이에 정치권 인사들 중에서 특별사면은 없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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