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미세먼지 저감 고삐죈다
서울시 ‘미세먼지 특별법‧조례’ 전면시행… 미세먼지 저감 고삐죈다
  • 이원섭
  • 승인 2019.02.12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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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오는 15일부터 전면 시행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미세먼지 특별법)’과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이하 미세먼지 조례)’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체계적이고 강화된 정책이 가동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강화된 정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면 노후 경유차 등 배출가스 5등급으로 분류된 수도권 차량의 서울시내 운행이 제한된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의 휴업·휴원이나 수업시간 단축을 교육청 등 관련기관에 권고할 수 있다. 기존 관급공사장뿐 아니라 민간공사장도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에 포함돼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해야 한다. 

시는 ‘미세먼지 특별법’과 ‘미세먼지 조례’에 따라 이 같이 달라지는 미세먼지 정책을 소개하고,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그 간 수도권 공공·행정기관을 대상으로 시행하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의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서울시도 전국 최초로 미세먼지 조례를 제정(2019.1.3)하는 등 후속조치를 준비해왔다.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사업장·공사장의 조업단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가동률 조정 등 비상저감조치 관련 규정과 미세먼지 취약군 노출저감, 집중관리구역 지정, 예비저감조치 등이다.

 

◆ 비상저감조치 시 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서울시가 그 동안 시행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은 배출가스 등급제 기반으로 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으로 전환된다.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발령시 다음날 06시부터 21시까지 5등급 차량의 운행이 제한되며 위반시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운행제한 대상차량은 40만대로 종전 2005년 12월 31일 이전 등록 경유차량을 대상으로 하던 ‘공해차량 운행제한’ 대상인 32만 대에 비해 약 8만 대가 증가한 수치다.

시는 등급제 기반 운행제한 시행에 앞서 5등급 차량 차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저공해조치 신청서를 접수받고 있다.

다만, 환경부·수도권 3개 시·도의 ‘수도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합의’(2018.7)에 따라 수도권지역 운행제한 동시시행을 추진해 왔으나 인천시와 경기도의 조례제정 지연 등으로 서울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에서 2월 15일 동시시행이 어렵게 되었다. 다만, 인천시와 경기도도 상반기 중으로 관련 조례를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다.

등급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에 규정된 일부 차량은 운행제한 대상에서 제외되고, 총중량 2.5톤 미만과 수도권 외 등록차량은 5월 31일까지 운행제한이 유예된다.

운행제한 제외대상은 장애인차량, 국가 특수공용 목적 등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령 제9조의 차량이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 조치가 완료된 차량도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6월 1일부터는 전국 5등급차량 약 245만 대가 단속대상으로 5등급 차주는 저공해조치를 통해 운행제한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보조금 등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시는 지금까지 2003~18년까지 총 37만 5000대에 대해 조기폐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완료한바 있으며, 총중량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량 2만 8000여 대에 대해서도 추가로 저공해조치토록 통지하였다.
  
금년에는 대기환경 개선효과가 큰 조기폐차 지원물량과 금액을 대폭 확대하고 2.5톤 이상 5등급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등 지원사업도 지속 추진한다.

 뿐만 아니라 신규로 덤프트럭 등 건설기계 조기폐차를 지원하고 1톤 LPG 화물차 구입 및 어린이통학차량 LPG 신차 전환도 지원한다.  

 

◆ 학교·유치원·어린이집의 휴업·휴원 또는 수업시간 단축 등 권고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미세먼지 농도가 어린이·학생 등 건강취약계층에게 극심하게 나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학교․유치원은 서울시교육감, 어린이집은 사업자에게 휴업·휴원 또는 수업단축 등을 권고한다. 

권고대상은 초·중등교육법 제64조에 따른 학교, 유아교육법 제31조에 따른 유치원, 영유아보육법 제43조의 2에 따른 어린이집이다.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어린이집 임시휴원 시에는 ‘출석인정’이 되고, 긴급보육 수요를 위한 당번교사를 배치하여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교육감은 휴업·휴원기간에 따른 돌봄교실 및 휴업대체 프로그램 운영, 담당교사 지정·운영 등 등교(원) 희망학생에 대한 학교 내 관리, 학생 생활지도, 수업결손에 따른 보충수업 계획 등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이와 더불어 유치원과 각 급 학교에서는 미세먼지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질병결석’을 인정하는 보호조치가 이미 시행 중이다.
  


◆ 비산먼지 공사장, 대기배출시설 공사(가동) 시간 단축시행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비산먼지 공사장의 공사시간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경우도 가동시간 변경 및 가동률 조정을 시행한다.

미세먼지 특별법 시행으로 비상저감조치 대상사업장이 관급공사장 142개소에서 민간공사장 1703개소를 포함한 1845개소로 확대되며 민간공사장 중 터파기, 기초공사 등 비산먼지 다량발생 공정이 진행 중인 169개소는 출근시간을 피해 공사시간을 조정한다.

그 외 사업장은 공사장 인근 도로 물청소 강화, 실내작업 우선 실시, 저공해 조치된 건설기계 사용 등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비상저감조치를 위반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계도 없이 즉시 단속하고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처벌 규정이 강화된다.

또한 대기배출시설의 미세먼지 배출 감축을 위하여 열병합발전소는 가동률을 20% 하향 조정하고, 자원회수시설은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하며, 물재생센터는 최대 40%까지 하향 조정한다.  

 

◆ 대중교통 이용 시민 미세먼지 노출 저감 대책 추진

대중교통 이용 시민을 미세먼지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시내버스, 지하철 전동차 및 역사의 미세먼지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 중에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시내버스 7405대 중 4967대(67.1%)에 미세먼지 전용 필터를 장착하였으며, 2019년 말까지 차종별 에어컨 규격 및 차량 노후도를 고려하여 모든 시내버스에 장착할 예정이다.

지하철 전동차의 경우 2018년까지 공기질 개선장치가 설치된 신조전동차 200량을 도입하였고, 올해 100량을 추가 도입할 예정이며, 기존 전동차에는 미세먼지 제거 필터를 전 전동차의 공조시스템에 설치할 예정이다.
  
아울러 강남역과 수유역에 공기청정기 각 16대를 시범설치하고 결과분석 후 모든 지하역사에 설치 예정이며, 기계식 물청소(습식청소)도 현재 99개에서 235개 전 지하역사(기계식이 불가능한 역사 제외)에 확대·설치할 예정이다. 

 

이원섭 기자 wo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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