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난, 사회적 비용 야기
도로 늘려도 교통난 해소 요원
승용차 중심 교통정책 한계 직면

대도시가 공통적으로 직면한 가장 큰 난제 중 하나는 바로 교통문제다. 대도시화로 인구가 늘고 이에 따라 승용차도 늘면서 ‘교통지옥’의 문턱에 들어서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1980년대까지만 해도 승용차가 보편화되지 않으면서 교통난은 서울 등 대도시에 국한됐다. 그러나 경제개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가경제가 급속하게 성장함에 따라 국민소득도 증가하게 됐고 이와 더불어 승용차가 보편화되기에 이르렀다. 이로 인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러시아워’ 등 교통문제가 야기됐고 승용차가 내뿜는 매연 등 대기오염도 심화되면서 교통문제는 곧 사회문제로 비화됐다.

대전 역시 출퇴근 시간 러시아워와 교통혼잡이 일부 구간에서 만성화됐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대전을 비롯한 전국 대도시들은 지자체 환경에 맞는 해결책 마련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교통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데 반해 사회간접자본(SOC) 시설인 도로와 철도 등 공급 측면은 이를 뒤따르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교통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 생기는 교통 정체로 인해 에너지 낭비와 대기오염으로 인한 국민 보건상의 문제, 국민경제 활동에 관련된 시간 낭비 등 사회적 비용도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대전시는 교통체계의 패러다임 변화를 통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해나갈 계획이다. ‘공공교통’ 개념을 도입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성장해 나간다는 복안이다. 승용차 운행을 억제하고 공공교통의 활성화로 이러한 비효율성을 해결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다. 시가 공공교통 중심도시를 미래상으로 잡은 이유는 간단하다. 도로 등 공급량을 늘리는 것으론 교통혼잡을 해소할 수 없기 때문이다. 도로 공급량을 늘리면 일시적으로 통행속도가 빨라지긴 하겠지만 대중교통 이용자들도 승용차를 다시 이용하게 돼 또다시 교통혼잡이 유발될 수 있다. 증가하는 교통량에 대처하기 위해 인프라 공급을 늘리기보다 승용차 수요를 줄이거나 대중교통으로 유도하는 교통수요관리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된 이유다.

대전세종연구원 이범규 연구원이 작성한 연구보고서 ‘2030 그랜드플랜 교통 부분’에 따르면 도로 공급에 비해 승용차 이용이 더 많이 증가해 교통혼잡이 발생하고 있다. 2003~2012년까지 도로공급은 0.77% 증가한 반면 승용차 등록대수는 2.39% 증가했다. 이와 함께 승용차의 과다 이용으로 기후변화가 가속화되는 것도 문제다. 승용차의 승객당, 단위거리당 온실가스 배출량은 도시철도 대비 9.6배, 시내버스 대비 3.1배나 높다. 결국 공공교통 중심도시로의 체계 전환에서 승용차 이용 억제는 선결과제인 셈이다.

시 관계자는 “승용차 중심의 교통정책에 익숙한 시민 입장에선 승용차 억제는 불편함으로 나가올 수 있다”며 “그러나 환경적인 측면과 세계 선진국들이 가고 있는 방향이고 대전 또한 도로 건설의 한계 또는 실효성 문제와 도시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승용차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교통문화가 개선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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