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비 상납으로 KRISO 소장 파면 / 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회 출범

노정혜 연구재단 이사장(아랫줄 왼쪽에서 세번째)과 연구윤리위원회 등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구재단 제공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정부출연연구기관 내 연구비 관련 비리가 끊이질 않고 있다. 지난해 부실학회 참석 논란부터 최근엔 출연연 기관장이 연구비를 상납받았다는 정황이 드러나면서다.
최근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기관인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KRISO)에선 기관장이 금품 수수 금지 의무를 위반한 정황이 드러났다. 12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부설 기관 비위사건 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석호 연구소장은 연구책임자의 지위를 이용, 직무관련 직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하고 직무관련 연구원 5명으로부터 총 2000만 원을 위법·부당 수취했다. 구체적으로 반 소장은 2017년 2월 29일 본인의 연구책임 과제에서 연구수당을 지급받은 연구원 5명으로부터 1500만 원을 갹출토록 지시하고 이를 수취했으며 지난해에도 연구수당을 지급받게 될 연구원 2명으로부터 500만 원을 갹출해 가져오도록 지시, 이를 수취했다. 이는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례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지난달 28일 제39회 임시이사회를 개최,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소장 징계(안) 원안을 의결했으며 같은날 파면 조치 및 소장 직무대행으로 전환할 것을 통보했다.
끊임없이 터져나오는 연구비 관련 비리로 인해 출연연 내에선 소수 연구자의 일탈로 인한 부정적인 이미지가 애먼 연구자에게까지 번지지 않을까 노심초사하고 있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연구비 비리는 온전히 절차에 따라 연구에만 전념하는 연구자의 사기를 꺾게하는 요인이 된다”고 씁쓸해했다.
이처럼 연구비 등과 관련된 비리가 좀처럼 끊이질 않으면서 출연연 내에선 자체적으로 해결책을 강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한국연구재단은 다양한 연구부정 이슈를 신속히 탐지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건강한 연구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12일 각계 전문가들로 이뤄진 연구윤리위원회를 출범했다. 연구윤리위원회는 15명의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됐고 임기는 2022년까지 3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연구재단 사업과 관련된 연구부정 사건의 처리 방향에 관련한 심의와 더불어 건강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각종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연구재단은 지난해 6월 연구부정행위 신고센터를 개설, 대학 등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 사건을 파악해 처리하고 있다. 위원회가 본격 가동되면 관련 사항들에 대한 심의와 판단이 보다 전문성 있게 처리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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