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탄핵소추 대상 법관 10명 명단 공개

  정의당이 사법농단과 연루된 현직 판사 가운데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10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정의당은 14일 오전 상무위원회를 열어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에 연루된 10명의 명단을 최종 확정하고, 그 명단을 발표했다.
  정의당이 반드시 탄핵해야 할 판사로 지목한 10명은 권순일 대법관을 비롯해 이규진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임성근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김민수·박상언·정다주·시진국·문성호 전 행정처 심의관, 방창현 전 전주지법 부장판사 등이다.

  정의당은 이와 함께 가급적 탄핵해야 할 예비명단 13명도 발표했다. 해당 명단은 홍승면·심준보·윤성원 전 행정처 사법지원실장, 김연학 전 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 조한창 전 서울행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이진만 전 대법원 양형위원회 상임위원, 신광렬 전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이동근 전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최희준 전 헌법재판소 파견 판사, 노재호·김봉선·김종복 전 행정처 심의관, 나상훈 전 서울서부지법 기획법관 등이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회견에서 "권 대법관은 혐의가 매우 중대하고 양 전 대법원장 공소장에도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며 "사법농단의 정점에 있던 권 대법관이 반드시 탄핵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는 것이 정의당 입장이고 의지"라고 말했다.
  김용신 정책위의장은 "여야 정당과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탄핵 소추 대상을 합의하려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