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제, 찬반이유는?

자치경찰제

'자치경찰제' 도입을 두고 경찰 내부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자치경찰제에 속도가 붙기 시작하면서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에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줄 것이란 의견도 나왔으나, 일선 경찰관들은 여전히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불안감 등으로 우려를 나타냈다. 

14일 경찰 내부에서는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자치경찰제의 입법화가 가시화됐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자치경찰의 수사권 범위도 일부 명시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사안에서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그러나 일선 경찰관 대다수는 자치경찰안에 대해 여전히 우려를 표했다. 

일선 경찰들은 인력 충원 방안이 현실적이지 않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직 공무원 전환에 대한 걱정을 토로하기도 했다.

한 경찰관은 "신규 인력 충원 없이 자치경찰제를 시행할 경우 4만명이 넘는 자치 경찰 인력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생각해봐야 한다"며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희망자가 부족하다고 해서 억지로 직을 전환할 수도 없는 노릇 아니냐"고 하소연했다.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선결조건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를 요구해 온 검찰 역시 이같은 자치경찰제 도입방안에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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