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당선무효형 위기 넘겼다

원희룡 제주지사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제갈창 부장판사는 14일 원 지사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공소사실이 모두 인정되지만, 기존에 발표된 공약을 발표하거나 다른 후보자를 비방하게 아니고 선거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어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은 적이 없는 점, 피고인의 법 위반 정도가 선거의 공정을 훼손해 당선을 무효로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원 지사는 지난해 6·13 지방선거를 앞둔 5월23일과 24일 각각 서귀포시와 제주시에서 열린 행사장을 찾아 자신의 공약을 설명하고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원 지사의 혐의가 인정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원 지사는 벌금 80만원 형이 확정되면 지사직을 그대로 유지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