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 확정

 
5대 투자분야 설정. 과기정통부 제공

정부가 4차 산업혁명과 미세먼지 등의 중장기 연구개발에 힘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4일 열린 제4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심의회의에서 ‘정부R&D(연구개발) 20조 원 시대의 정부R&D 중장기 투자전략’을 확정했다.

투자전략은 오는 2023년까지 실시되며 과학기술 기본계획의 이행을 거시적 투자 관점에서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립됐다.

적용 대상은 과학기술혁신본부가 예산 조정을 담당하는 기초연구, 정보통신, 기계소재, 에너지, 생명, 환경 등 과학기술분야의 정부 연구개발 사업이다.

정부의 R&D 예산이 처음으로 20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중장기 투자전략은 정부 연구개발 투자의 중장기적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분야별로 정부 투자의 방향성을 적기에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투자분야는 주력산업, 미래·신산업, 공공·인프라, 삶의 질로 대표되는 기존 4개 기술영역에 혁신생태계 분야를 정책영역으로 더한 5개로 설정했다.

주력산업 분야에선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지하기 위해 민간의 투자가 중심이 되도록 한다. 정부는 그 안에서도 민간이 투자하기 어려운 차세대 원천기술을 확보하거나 관련 인력을 양성하고 단기간에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는 등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 투자한다.

미래·신산업 분야는 4차 산업혁명 대응과 혁신성장을 위해 핵심기술을 확보하는 한편 적극적인 제도개선을 병행해 산업 기반을 확충한다. 세부적으로 민간 투자가 활발한 분야는 산업기반을 확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연구개발과 제도개선을 연계하는 패키지형 투자를 강화한다.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기반이 되는 인공지능(AI)·빅데이터, 콘텐츠 핵심기술과 관련 기반 강화에 중점 투자한다.

공공·인프라 분야에선 정부는 공공성 중심으로 투자하고 점진적으로 민간의 주도적 역할 확대를 유도한다. 우주, 원자력 등 대형연구분야는 공공수요 계획에 따라 맞춤형으로 투자하고 핵심기술의 자립을 추진한다. 건축, 사회기반시설 등의 분야는 정부연구개발을 마중물로 삼아 시장성이 높은 기술에 대한 민간의 적극적 투자를 유도할 계획이다.

삶의 질 분야는 공공서비스를 고도화 할 필요가 있는 분야의 경우 민관협력 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투자하고 생명?의료의 혁신을 위한 투자를 확대한다. 미세먼지, 재난·안전 분야, 국토·해양오염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에서는 문제해결형 투자에 집중한다.

새롭게 추가된 혁신생태계 분야는 연구주체의 혁신활동을 위한 기반으로 산학연 연구주체의 혁신역량 제고를 지원하고 인재성장과 혁신기반 확대를 통해 혁신활동을 뒷받침한다.

혁신 기반을 확대하기 위해 지역 수요 중심의 지역 연구개발을 확대하는 등 지역 자체 혁신역량을 확충시키는 방향으로 투자를 강화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경우, 역할과 책임 정립에 맞춰 이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기관별 예산배분 구조를 조정한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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