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노조 지난 14일 ETRI에서 기자회견
직접고용 안될 시 내달 파업 감행

연구노조가 지난 14일 ETRI 앞에서 집중집회를 연 모습. 연구노조 제공

<속보>=정부의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정책의 전환 방법을 두고 사용자와 노동자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사용자의 자회사 설립 추진을 통한 정규직 전환과 노동자의 연구원 내 직접 고용이라는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것이다. 급기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은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파업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상황으로, 당분간 출연연 정규직 전환 관련 논란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본보 2월 14일 자 5면 등 보도>

연구노조는 지난 14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정문 앞에서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 직접고용 쟁취를 위한 긴급 기자회견 및 집중집회를 열었다. 지난해부터 연구원 내 직접고용을 줄곧 외치고 있는 연구노조는 이달 중 노조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을 시, 내달부터 파업을 감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연구노조는 “이달 중으로 직접고용 전환 원칙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출연연 사용자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상대로 연구노조와 공공운수노조 대전세종충청지역 일반지부는 지난해 파업에 이어 내달에 10여 개 기관 1000여 명이 참여하는 파업을 다시 전개하기로 결의했다”면서 “정규직 전환에 있어 출연연과 같은 공공기관의 경우, 6만 9876명 중 6만 2855명 즉 90%가 전환이 결정됐다. 그러나, 과기정통부 산하 공공기관은 4453명 중 1293명이 결정돼 평균의 3분의 1에도 못미치는 29%에 그치고 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과기정통부는 정규직 전환을 위해 여전히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기정통부는 최근 국회에 출연연 내 직접고용을 위한 동향을 보고했지만 이에 대해 연구노조 측에선 회의적인 반응이다. 과기정통부가 제출한 동향 내용엔 직접고용에 대한 내용이 담겨있지만 정작 직접고용을 진행할 출연연은 해당 동향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연구노조의 주장이다. 이 동향 보고엔 파견직에 대해선 고용노동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전 기관 직접고용계획 수립 요청이, 용역직의 경우에도 직접고용 방식 우선검토 요청 등이 담겨 있다. 연구노조는 “지난달 21일 과기정통부는 ‘출연(연) 파견·용역 전환 관련 동향 보고’ 문서를 통해 합의하지 못한 17개 기관에 대해 직접고용 방식을 우선 검토 요청하기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에게 보고했다”면서도 “단 한곳의 출연연 사용자도 과기정통부의 공식적인 직접고용 우선 검토 요청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했다. 과기정통부가 국회를 기망하고 직접고용의 희망을 품었던 출연연 간접고용 노동자를 우롱하고 있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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