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 주민 차별,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 침해

청주시의회 의원들이 18일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LCC) 면허발급’을 촉구하는 연대 건의문을 발표했다.
지방자치법 제66조와 청주시의회 회의규칙 제19조에 따른 이 건의안은 지난 14일 홍성각 의원의 대표발의로 홍 의원 외 38명의 의원들이 찬성했다.
애초 발의문에는 면허발급 제안의 근거로, “청주국제공항이 지난 1997년 4월 개항 후 18년 동안 연평균 수십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21년이 지난 현재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인 실정에 있어 지속성장에 한계가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청주국제공항은 청주시를 비롯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등 충청권 지역에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국제공항임에도, 충청권 주민은 청주국제공항의 국제노선이 다양하지 않아 인천공항을 이용하고 시간과 비용을 낭비,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사항”이라고 적시했다.
이날 시의원들은 거점항공사 면허발급 촉구 건의문을 통해 “청주국제공항은 정부의 수도권 위주 공항정책으로 개항 후 그동안 적자를 기록하고, 정부 주도의 민영화 논란과 정부의 MRO 시범단지 육성정책 번복 등으로 최근까지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하지만,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청주공항은 지금도 중국 노선이 대부분으로 한·중관계의 명암에 따라 언제든지 변화의 가능성이 크다. 이는 곧 청주국제공항의 발전과 성장을 저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불행 중 다행으로 청주국제공항을 거점으로 하는 항공사가 등장해 공항 활성화에 크나큰 작용을 할 것으로 예상되고, 나아가 항공·관광산업에 대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과 미래의 신성장 거점 육성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며 “거점 항공사 운영은 현 정부의 국정운영 5대 과제와도 필연적 관계가 있다. 그 중 최대 과제인 일자리 창출을 견인할 수 있고, 무엇보다 인적이동의 원활한 흐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국가균형발전을 촉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행정수도인 세종시와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이고, 국제선 다변화로 인천(김포) 공항의 수용능력을 분산해 자율경쟁시장의 공급 확대로 소비자에게 다양한 선택권을 주면서 비용의 혜택과 서비스 질을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시의원들은 “이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기존 국적항공사의 기득권 등을 이유로 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충청권 지역 주민을 차별하고, 모든 국민의 균등한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라며 “ 청주국제공항 거점항공사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발급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청주=민태찬 기자 tttchan@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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