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동의했다”…현실화 가능성 높아졌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안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으로 처리하는데 한목소리를 내면서 현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우선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답보 상태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같은 날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 지도부는 서울 한 식당에서 조찬회동을 하고 선거제 개혁 논의에 진전이 없을 경우 내달 관련법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방안에 원칙적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날 회동에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김관영 원내대표, 정개특위 간사인 김성식 의원, 평화당 정동영 대표와 장병완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인 천정배 의원,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윤소하 원내대표,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 등 총 9명이 참석했다.

패스트트랙에 최장 330일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내년 총선에 개정된 선거법을 적용하기 위해선 늦어도 내달 7일이나 14일에는 지정 여부가 결정돼야 한다는 게 야3당의 입장이다. 이에 따라 오는 27일 한국당 새 지도부가 선출되면 최소 1~2주 가량 협상을 시도한 뒤 패스트트랙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은 전했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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