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룡 세종묵향회장

 

금강일보 1월 30일자 5면 ‘해체 vs 유지, 금강보 운명은…’ 기사에서 금강에 설치된 보를 유지하느냐 해체하느냐를 가늠할 환경부 산하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의 발표가 이르면 내달 이뤄질 것으로 파악되는 가운데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환경부에 따르면 금강(3개 보) 등에 설치된 5개 보 처리 방안이 내달 중순경 발표된다. 4대강 조사평가단 발표는 사회적 논란으로 비화됐던 4대강 사업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는 점에서 세간의 이목이 집중될 전망이다. 특히 금강 3개 보의 유지, 해체 여부 결정이 먼저 결정된다는 측면에서 그 의미와 무게가 남다르다.

지난달 4대강 조사평가단은 회의를 열고 4대강 보의 평가지표와 보 처리 방안 결정 방식을 확정한 바 있다. 4대강 16개 보에 수질·생태, 물 활용, 경제·사회 평가군과 평가군별 지표를 적용해 보의 존치나 해체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비용 대비 편익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바로 보 해체에 들어간다. 반면 사업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수질·생태 개선 효과를 따져 그것이 크다고 보면 물 활용에 대한 심층 모니터링 결과와 국민의 의견을 감안해 탄력 운영, 상시 개방, 해체 중 선택할 방침이다.

그런데 박석순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는 “금강이 보 건설과 준설을 통해 수질이 크게 개선됐다”라는 취지의 연구 결과를 발표했고, 4대강 조사평가단 민간위원장인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지난달 28일 SNS에 ‘거취를 고민하고 있다’라 취지의 글을 올리는 등 잡음도 새어나오고 있다.

금강일보 2월 12일자 5면 ‘환경단체, 금강 보 해체 수순 밟아야’ 기사에 따르면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성명을 통해 ‘금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해체’를 주장했다. 이들은 “금강 보 개방 조치에 따라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에 대한 순차적 개방이 이뤄졌고 이후 자정능력이 향상됐다. 사라졌던 생명들이 돌아온 결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며 “4대강 사업 찬성론자들이 4대강 사업 이후 금강의 수질이 좋아졌다는 주장과 수문 개방 반대 여론 조작, 지자체 일부에서 보 해체를 반대하는 의견의 허구를 밝혀줄 매우 중요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또 “현재는 4대강 자연성 회복을 위해 민관이 합심해 조사평가단이 설치됐으며 다양한 경로를 거쳐 보 평가에 따른 처리 방안을 논의 중에 있다”며 “유속을 느리게 해 자연성 회복을 더디게 하고 녹조와 수질 악화의 주범인 세종보, 공주보, 백제보를 완전히 해체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공사비 2177억 원을 들여 2012년 완공한 세종보를 녹조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유로 해체하겠다는 것은 보를 건설하는 것 못지않게 엄청난 재정을 쏟아부어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재앙을 부를 수 있다. 자고로 치산치수는 옛날부터 성군이 가장 역점을 두고 하는 국가적 사업이다. 이는 가뭄과 홍수를 조절하는 역기능보다 순기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강과 인접한 주민들의 팍팍한 삶을 위해 백번 심사숙고해 집행해야 한다. 일시적 정쟁으로 이분법에 의한 논리는 댐도 해체해야 한다는 논리로 비약할 수 있다. 4대강 사업의 부정적인 면만 보지 말고 긍정적인 면은 더욱 발전시키고, 부정적인 면은 개선해 나가는 것이 국가 백년대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다고 본다.

2021년이면 세종시의 랜드마크인 금강보행교가 완공된다. 자그마치 1053억 원이나 투자해 건설되는 금강보행교도 물이 그득한 아름다운 금강이 있었기에 막대한 건설비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세종보 수문 개방 이전에는 강물과 어우러진 아름다운 풍광을 지닌 금강 상류지역이 지금은 마치 허허벌판처럼 변했다. 세종보 해체보다는 환경 오염에 따른 적절한 탄력 운영으로 녹조 문제를 조절하면서 넉넉하고 풍요로운 물이 담긴 아름다운 금강의 경관도 잃어버리지 않도록 개선 방안을 찾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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