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학교 명예교수
(사)청소년지도연구원장

 어떠한 어려움과 고통이 다가오더라도 극복하려는 자신감과 희망을 가져야한다. 설렘과 기대 속에 시작한 한해가 아쉬움과 회한으로 가득 찼다. 날이 갈수록 경제적 어려움을 감내해야 하는 소시민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이 절실하다. 독거노인을 비롯한 나홀로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 매년 늘어나고 있는 독거노인에 대한 현실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여야한다. 자신이 소망하는 대기업이나 공무원은 취업하기가 너무 어렵기만 하다. 다행스럽게 취업한 사람들은 취업자의 출근 첫날은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 차기 마련이다. 우리 사회도 국민들이 첫 출근을 하는 기분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야한다.

내일의 희망을 향한 가슴은 뜨겁고 원대한 가치가 있다. 기대와 의욕은 자신감과 도전에 성공을 예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해서 첫날 학교에 가는 기분처럼 가슴이 부풀어 있어야 한다. 인간에게 기대되는 소망처럼 활력 넘치는 것은 없다. 무한한 가능성을 향해 기대를 가질 때에 가슴은 설레기 마련이다. 사회가 날이 갈수록 어렵고 힘들기만 해진다. 치열한 경쟁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이 안타깝기만 하다. 젊은 시절에 꿈과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젊은이들은 행복하다.

국정농단 세력에 대한 촛불 탄핵 정국을 지나 국민기대는 증폭되었으나 정부의 대처는 매우 미약하기 짝이 없다. 사회 곳곳에서는 살아가기 어렵고 힘들다고 아우성이다. 젊은이들도 마찬가지이다. 수많은 국민들의 경제적 고통 소리를 위정자들은 심각하게 들어야한다. 심지어는 취업을 포기하고 부모의 그늘에서 안주하려는 젊은이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 2년차를 마무리해가는 현 정권에 대해서도 현실의 국민평가는 매섭기만 하다.

문 대통령이 최근의 여러 여론조사에서 부정적인 평가가 긍정적인 평가를 앞지르면서 초반 당시의 반토막 수준이다. 지지층이었던 20대와 50대가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 지역적으로는 호남과 부산 및 경남과 울산 등의 텃밭에서조차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 이들은 생활해가기가 너무 힘들고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이 외면하는 정부는 실패한 정책의 결과가 된다. 현실에 부합하는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가야 할 때이다. 올바른 국민의 여론을 수용하여 철저하게 대처해 가야한다. 벌써부터 레임덕이 불거졌다는 야당의 불평이 쏟아지고 있다.

갈수록 좁아지는 취업문과 마주한 젊은 세대에게는 새봄을 맞는 심정이 어둡기만 하다. 높은 실업률과 고용절벽 등이 겹치면서 취업, 연애·결혼, 출산 같은 인생의 통과의례를 보내기 어려운 현실이다. 직장을 구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이 안쓰럽기만 하다. 언론사에서 조사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직장인 등 전국의 20대 1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심층면접 설문조사에서는 이 땅의 청춘이 느끼는 깊은 좌절과 간절한 열망을 나타내고 있다. 이 조사에서 20대는 미투 폭로와 서울 강서구 PC방 살인사건 및 최저임금 인상을 지난해의 주요 뉴스로 꼽았다. 공정성과 기회균등 및 계층역전을 주요 화두로 언급하였다. 이들이 주목한 뉴스와 화두를 통해 청춘의 고달픈 현실은 물론이며 팍팍한 일상과 더불어 올해 우리나라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제기되고 있다.

한참 일 할 수 있는 나이에 백수로 허덕이는 모습이 안타까울 뿐이다. 특정 수사관 개인의 비위 의혹이 제기되더니 이에 맞서 정권 차원의 민간인 사찰의혹, 블랙리스트 등의 폭로가 연일 이어지고 있다. 인맥 없이는 취업이 어렵다는 현실의 단면이다. 정치권 공방전이 전개되면서 국민마저 혼란스럽다. 요즘 젊은 세대는 거창하고 공허한 거대 담론보다 자신의 일상과 밀접한 문제에 더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청년수당이나 단기 일자리 같은 땜질 대책이 아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와 격차 해결이 시급한 과제다.

지난해 12월 발표된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격차는 청년실업률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지적된다.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평균임금은 대기업의 55%에 불과한 반면에 일본은 80%에 이른다. 대기업 노조와 공기업의 고용세습과 채용비리를 둘러싼 젊은이들의 거부감과 분노가 유독 깊은 이유다. 임금이 적으면서 소속감이 크게 떨어지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0대의 불안과 고민을 덜어주고 자유로운 계층이동의 돌파구를 찾는 것은 기성세대의 몫이다. 사회경제적 구조의 과감한 개혁으로 경제 활력을 되살리고 청년이 마음껏 꿈꿀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정부는 기회는 균등하고 과정은 공정하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약속했다. 금년에는 청년 세대의 심리적 박탈감과 무력감을 해소시켜주는 정책이 절실한 때이다. 그들의 열정과 의지를 구현해 갈 수 있는 현실이 되어야한다. 젊은이들이 소망과 꿈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가야한다. 내일의 희망과 꿈을 위해서 피 땀 흘리는 가치 있는 노력이 절실하다. 역경을 극복하고 현실화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가야한다. 금년에는 공정한 기회제공과 밝은 내일이 이루어진다는 확신을 구현하는 청년 세대의 염원이 구현되도록 해준다.

내일의 목표와 희망을 위해서 기여하는 노력은 아름답기만 하다. 국제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의 통상 분쟁을 비롯해서 세계경기 둔화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등이 수출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에 철저한 대응정책 개발이 시급하다. 특히 젊은 실업자들에 대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해 갈 때이다. 가정과 지역사회에서 갈 곳이 없어 방황하는 젊은이들이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정부의 수출전력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모색이 시급하다. 표류하고 있는 민생의 경제 문제해결을 위해서 지혜를 모아가야 한다. 민생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인 다목적을 마련해가기 바란다. 글로벌시대를 선도해 갈 수 있는 다양하고 현명한 대안을 모색해가야 할 때이다.

경제적 어려움은 국민들의 삶에 여유를 주지 않는다. 생산과 투자 그리고 소비와 고용 등이 모두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다. 희망보다 절망이 판치는 오늘의 경제가 커다란 고민이다. 우리나라 경제의 두 축인 수출과 내수 모두 안심할 수 없는 어려운 현실이다. 주종을 이루고 있는 반도체수출이 중국 등의 도전으로 한계를 벗어나기 어렵게 되어가고 있다. 모름지기 기업은 미래를 향한 연구와 노력이 창의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한다. 기업의 현장소통과 애로해소를 위해서 규제혁신 현장 확산을 집중해야가야 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수수료와 사용료 등 비자발적 금전부담에 대한 규제를 발굴해 부담을 완화해 가는 일이 우선이다. 자영업자의 경우 사회 보험료와 카드수수료 및 임대료 등 공통 규제애로와 업종과 업태별 상이한 규제를 적용받고 있다. 이의 해결을 위한 과감한 정책마련이 절실하다.

자영업 특성별 맞춤 규제혁신 접근이 부족하고 사업규모가 영세해 프랜차이즈와 오픈마켓 등 자영업의 거래환경에 따른 맞춤형 규제애로를 발굴해 규제비용 경감에 주력해가길 바란다. 특히 중소기업은 오늘이라는 현실적인 위기관리가 절실하기 때문이다. 지난 1월 실업자 수가 122만 4000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1월보다 20만 4000명이나 크게 늘어났다. 1월 기준으로는 지난 2000년 이후 19년 만에 최대치이다. 실업률도 4.5%로 치솟아 1월 기준으로 2000년도의 5.0%로 최고치를 나타냈다. 젊은이들의 일자리 구하기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려운 실정이다. 지역의 규제특례 확대 등 지자체에 대한 위임범위 확대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도 시급하다.

서민들의 어려운 삶에 대한 탄식이 높기만 하다. 경기 둔화조짐이 드러나고 있다. 최저임금제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 등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논란이 여전하다. 명분과 취지를 적극적으로 살려서 현명하게 대처해 가야한다. 경제 현실에서 정책 수단의 정착 과정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와 대안의 부족함이 커다란 문제이다. 경제생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한 정책 결단과 더불어 인적 쇄신이 시급해 보인다. 마치 등에 무거운 짐을 지고 먼 길을 가기란 어렵다는 말이 현실이 되었다. 현실적으로 부담스럽고 어려운 계층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 가는 일이 시급하다. 넘치는 자신감을 갖고 정신해 갈 때에 새로운 용기와 확신이 생기기 마련이다. 파산이 늘어가고 이들에 대한 회생가능성이 보이지 않고 있는 현실이 너무 안타까울 뿐이다.

564만 명이 넘는 자영업자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일이다. 날로 늘어나는 자영업자들의 폐업과 신용불량자 문제가 심각하다. 이들에게 내일의 소망을 키우면서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정책마련이 시급하다.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자신감과 아이디어를 갖고 새출발 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한다. 도전과 응전으로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사회가 중요하다.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정부를 비롯한 지자체와 기업체의 각별한 노력이 절실하다. 중지를 모아서 무한한 국제경쟁력을 돌파해 가야한다. 가슴 설레는 내일의 희망을 위해서 중지를 모아갈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시급하다.

인간에게는 가능성 있는 실패와 도전의식을 가져야한다. 내일의 가능성은 자신감을 갖고 꾸준하게 노력할 때에 가능하다.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희망을 잃지 않고 내일의 소망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가기 바란다. 21세기의 경쟁력을 극복하고 새 출발 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무한한 미래를 향해서 최선을 다해가는 마음을 가져야된다. 도전은 자신감을 갖고 노력해갈 때에 가능하다. 도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응전해 가는 젊은이다운 모습은 아름다운 것이다. 시들지 않는 젊은이들의 소망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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