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검토 거친 뒤 입찰제 강행
일부업체 품질저하 선동나서자
농협 안전장치로 마련, 농민 이득

부여군의회가 상토문제와 관련,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부여군의회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승우 의원을 비롯 일부 의원들이 상토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부적절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자칫 농민을 위한 상토지원사업이 범죄자를 양성시키는 사업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입찰제로의 전환을 강력히 요구했었다.

◆ 부여군의회, 입찰제 추진 강행

그리고 2월 초순경 수도용 상토 공급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부여군의회는 의원 만장일치로 부여군에 ‘의결표명서’를 제출했다.

의결표명서의 내용을 들여다보면 2018년의 경우 13개의 상토 업체가 60만 포를 납품했고, 2019년 예산은 약 14억 3000만 원이라고 밝히고 있으며, 입찰제 추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도 제시했다.

이에 부여군은 부여군의회가 제안한 의견을 토대로 내부 검토를 거친 뒤 입찰제 추진을 강행했다.

그동안 부여군의 상토사업에서 영향력을 발휘했던 유력업체들과 기존 관행에 길들여져온 이장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도 했다.

부여군은 2019년도 농협계통공급 등록 상토업체 중 부여군이 제시한 공급가격 이하로 공급이 가능한 업체(농협계통공급 미계약업체 참여배제)를 대상으로 지난 2월 18일 오후 6시까지 방문, 팩스(FAX), 메일 등을 통해 접수하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그러면서 부여군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수할 것, 벼 육묘용 상토 지원과 관련 누구에게도 금품이나 향응 등 부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아니할 것, 공급한 상토로 인한 민원발생 시 공급한 업체가 책임질 것 등의 서약서도 함께 요구했다.

총 21개 업체에 공문을 발송한 결과, 마감시간까지 접수한 업체는 9개 업체로 기존 부여군에 납품한 13개 업체보다 적은 수가 참여 의사를 밝혔다.

◆ 농협 안전장치로 농민에게 이득

예상했던대로 영향력을 발휘했던 유력업체 중 일부업체가 입찰제에 반발하면서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다.

최근 이들이 농민을 대상으로 상토의 품질 저하와 배송의 차질 문제를 거론하며 마치 농가가 엄청난 피해를 볼 것처럼 선동하고 다닌다는 말이 나돌고 있고 일부 이장들도 이들의 행위에 동참하고 있다는 동향이다.

이에 부여군과 부여군의회는문제 될 것이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표명한 뒤 “걱정할 것 없다”고 농가들을 안심시키고 있다.

이유는 일부 업체가 선동하고 있는 일련의 문제는 농협에서 책임을 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격의 변동만 있을 뿐 상토 관련 농협 수수료 4.5%는 현행 그대로 유지해 문제가 발생하면 농협에서 책임지고 해결하게 돼 있다.

농협이 일종의 안전장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며, 오히려 예산절감을 통해 오는 잉여예산으로 농민에게 이로움이 추가될 것으로 보인다.

노승우 의원은 “상토 관련 걱정하지 말라”고 거듭 당부한 뒤 “20ℓ당 200원만 절감해도 전체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절감된다. 이 절감된 예산은 기존 사업의 부족분을 채워주고 수도작 농가의 숙원 사업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부여군의회가 상토문제와 관련,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하면서 일관성 있는 행보를 보이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농민 K 씨는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이 적지 않을텐데 의원들의 용기에 찬사를 보낸다. 앞으로도 좌고우면 하지 않고 농민과 주민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충분히 고려해 결정해 달라”고 주문했다.

부여=한남수 기자 han6112@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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