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정부의 PBS(연구과제중심제도·출연연 연구사업비의 편성이나 배분, 수주, 관리 등 제반 시스템을 과제 중심으로 운영하는 방식) 개선 방안인 출연연의 R&R(Role&responsibility·역할과 책임)에 대한 논란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 문재인정부의 PBS 폐지 공약이 개선으로 방향을 틀면서 현장에선 기대감보단 걱정이 커지면서다. <본보 3월 28일 자 3면 등 보도>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이르면 내달까지 25개 출연연 중 8개 출연연의 PBS 개선안이 수립되는 반면 17개 출연연은 연말까지 확정될 예정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25개 출연연이 PBS 개선안을 모두 제출했다”면서도 “빠르면 내달말까지 8개의 출연연 PBS 개선안을 확정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나머지 출연연의 경우엔 오는 5월부터 연말까지 확정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어 “17개 출연연의 PBS 개선안 확정을 연말까지 내다보는 이유는 먼저 1차적으로 내달까지 확정할 수 있는 기관부터 해보자는 계획이었기 때문”이라며 “검토협의회를 열어 타당성을 살펴보고 있다. 우선적으로 R&R 변화가 크지 않는 기관부터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출연금 비율이 비교적 높은 출연연이 R&R에 있어 변화의 폭이 적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내달까지 개선안이 확정될 예정인 출연연은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녹색기술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화학연구원, 한국한의학연구원으로, 각 기관별 2017년 예산 중 출연금 비율은 57.5%, 75.59%, 52.1%, 65.09%, 89.35%, 43.26%, 46.36%, 80.04%다. 이는 25개 출연연 출연금 평균 비중인 38.77%과 비교해 모두 높은 수준이다. 반면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출연금은 13.69%, 23.95%, 14.26%로 턱없이 부족한 상태다. 대덕특구 내 한 출연연 관계자는 “PBS를 폐지한다는 문재인정부는 오히려 역할과 책임에서 벗어난 채, 출연연에게만 부담을 떠넘겼다”며 “정작 정부출연금이 10~20% 정도 수준으로 PBS 개선이 절실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한국원자력연구원 등의 출연연은 또다시 PBS로 인해 고통받을 게 불보듯 뻔하다. 폐지까진 아니더라도 조금이라도 진전이 있길 바랐지만 결국 물거품이 된 꼴”이라고 일침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