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 삭감 논란에 한숨 쉬는 출연연
  • 강정의 기자
  • 승인 2019.05.09 1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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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재부에게 전달받아 심의 중 / 예산삭감과 함께 R&R 비판 목소리

대덕연구개발특구 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을 비롯한 전국 연구기관의 R&D 예산 삭감에 대한 논란이 뜨겁다.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출연연 R&D 예산을 삭감할 것이라는 얘기가 흘러나오면서다.

9일 과학기술계에 따르면 최근 기재부는 과기정통부에 출연연 R&D 예산 지출한도를 삭감하라고 통보했다.

25개 출연연을 지원·육성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NST) 관계자는 “현재 출연연 R&D 예산에 관해선 심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예산에 대한 안내를 전달 받고 이달 말 다시 수정하는 작업을 할 예정”이라며 “예산은 얼마든지 변동이 가능하다. 필요한 사업에 예산을 추가로 배정할 수 있어 늘어날 수도 있다. 기관별로 처음 안내할 때에 삭감이 되는 것처럼 전달됐지만, 기관에선 추가로 필요한 사업이라고 설명을 하고 이후 기재부에서 해당 사업에 대해 예산을 배정하면 최종적으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출연연 R&D 예산이 삭감이 아닌 반대로 증액될 수도 있다는 얘기다. 비록 1차적으로는 삭감된 출연연이 있지만 추후 진행하는 사업 또는 과제에 대한 예산 증액 요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과학기술계 내에서 출연연 R&D 예산이 삭감될 것이라는 얘기가 나돌자 일각에선 기재부의 예산 삭감과 함께 PBS(연구과제중심제도)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관계자는 “기재부의 예산편성지침은 과학기술분야에 대한 청와대와 정부의 관심도를 반영한다. 4차 산업혁명을 성장의 기회로 바꿀 동력으로 과학기술을 천명한 것과는 판이한 태도”며 “기재부의 한도 내 삭감 조처를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대는 과기정통부 또한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PBS 폐지를 완수하지 못한 자신들의 무능을 기재부 지침을 지렛대 삼아 출연연들과 종사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가 놀랍기 그지없다”고 일갈했다.

PBS 개선 해결안인 과기정통부의 출연연 R&R 정립에 대해서도 이들은 즉각 멈춰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연구노조 관계자는 “과기정통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출연연 임무 재조정과 수익포트폴리오 작성은 출연연의 자율과 책임의 과학기술 혁신 생태계를 말살하는 조처”라며 “NST 산하 25개 기관, 부처직할기관, 해수부 3개 기관 중 어느 한 곳도 현재 기재부와 과기정통부가 진행하고 있는 예산편성지침과 R&R 연계 방안이 자율, 책임, 혁신에 부합하다고 여기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강정의 기자 justice@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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