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전지역 문화예술계 인사들이 모여 집담회를 열고 40여 년간 문화예술 진흥의 재원 역할을 해 온 문예진흥기금 고갈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해법을 모색하고 나섰다.

문진기금은 ‘문화의 국가발전 동력화’라는 정부 기조 아래 수십 년간 문화예술 분야를 지탱하는 실핏줄로 인식돼왔다. 그러나 지난 2003년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모금이 중단되면서 재원 규모가 지속적으로 축소, 2017년 기준 422억 원 수준으로 줄었다.

고갈이 현실화된 것인데 문제는 이를 대체해 복권기금이나 경륜경정 수익 일부를 문진기금으로 전입, 부족분을 보완했음에도 원금 손실은 계속되고 대책은 여전히 하세월이라는 데 있다. 특히 문진기금와 함께 문화예술재정 중 하나인 지역발전특별회계의 한계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다.

박은숙 대전문화연대 공동대표는 “문화예술 분야의 지특회계 사용용도가 상당히 적고 투입되는 재원도 대부분 하드웨어 사업에 사용되는 게 현실”이라며 “특히 지특회계는 지속성이나 안정성 측면에서 기관장 의지에 따라 다양하게 쓰일 수 있다는 점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

지역 문화예술인들은 타 시·도가 창작지원의 실핏줄이기도 한 문진기금 대비책으로 조례 제정에 나선 것을 주목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인복 아신아트컴퍼니 대표는 “일부에선 문화예술인들의 창작지원 근거를 조례로 정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며 “지특회계를 통한 지원이 해마다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홍순 대전민예총 사무처장도 “문진기금의 혜택으로 문화예술에 지원하는 이들이 부쩍 늘었는데 이게 고갈된다는 건 잘 피우고 있는 불에 찬물 끼얹는 격”이라며 “그래서 조례 제정이 더욱 절실한 것”이라고 거들었다.

특히 참석자들은 대전시와 문화예술인 사이에서 대전문화재단의 책임있는 역할을 강조했다. 주체 간 능동적인 대화를 통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문화재단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생각에서다.

류용태 대전시문화원연합회 사무처장은 “이 문제는 사실 시나 문화재단의 문제이기도 한데 실상은 문화예술인만 걱정하고 있는 것 같다”며 “대전에서 문화예술정책은 시-문화재단-문화예술인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풀 수밖에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 가운데에 있는 문화재단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진단했다.

복영한 대전연극협회장도 “문진기금 문제는 전국 문화예술 분야의 가장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이라며 “타 지역도 문진기금에 대해 고민하는 곳이 몇 없는데 가장 먼저 대전이 모범답안을 만들어서 문화예술 발전을 꾀해보자”고 힘줘 말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