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화협, 금강산·개성공단 문제 해결 '주문'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민화협)는 10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 경제교류 협력 재개 노력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금강산·개성공단 문제 해결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김홍걸 민화협 대표상임의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통일정책포럼 인사말에서 "새 정권에 들어와서 한반도 문제로 미국 측과 접촉을 시작한 게 2년이나 됐는데, 그 사이 우리 외교·안보라인에서 미 의회나 백악관에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사안인지 설득하지 못했다는 점이 상당히 실망스럽다"고 지적했다.

또 "필요하다면 민간을 동원한 공공외교를 펼쳐서라도 미국을 포함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적극 홍보하고 제대로 인식시키는 노력이 있어야 했는데 그런 점이 매우 부족했다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6·30 판문점 남북미 회동을 통해 한반도 대화 재개의 계기가 마련됐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럴 때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예전처럼 남북관계가 북미관계 발전이나 비핵화 진전에 종속되지 않고, 남북관계 발전이 북미관계 개선, 비핵화 진전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견인하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특히 "금강산과 개성공단 문제를 포함한 민족 내부의 문제는 남북이 북미관계의 진전과 상관없이 좀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풀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재차 지적했다.

민화협 주최 '남북경협의 역사와 남북상생을 위한 방안' 포럼

포럼에서는 남북경협이 본격 재개된다면 기존의 노동집약적·단순 교역 구조에서 벗어나 사업의 고도화·다변화를 통해 남북이 상생하는 '수익성 모델'을 수립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홍순직 국민대 한반도미래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주제발표에서 "중단된 종전의 남북경협을 단순히 '재개'할 것이 아니라, 남북경협의 고도화와 북한경제의 자생력 회복, 한국경제의 신성장 동력 확충 등을 위해 새롭게 '재설정'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를 위해 ▲남북교류 협력 생태계 복원 ▲북한의 시장역량 강화 ▲남북 간 소비재·생산재 시장 활성화 및 서비스 시장의 금융협력 추진 등이 순차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진향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이사장도 대북 투자 전망과 관련 "단기적으로는 노동집약형 산업 투자가 유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산업구조의 변화를 고려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석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남북경협, 특히 민간 남북경협은 순전히 경제적 이익을 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며 "남북한 분업구조 구축을 통한 남한 주력산업의 구조조정 및 경쟁력 확충과 북한 성장 주도 산업의 육성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