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인터넷 은행, 10월 접수 받는다...심사기준은?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절차가 10월에 다시 시작된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10일~15일 6일간 제3인터넷은행 예비인가 접수를 받는다고 16일 밝혔다. 

최대 2곳의 인터넷은행을 새로 인가하고 혁신성과 안정성 등을 중심으로 한 배점 등 기존 심사기준의 큰 틀은 유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외부평가위원회와의 소통을 강화하는 한편, 인가 절차 내내 신청 기업에 컨설팅을 제공해 탈락 확률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금감원이 인가 절차의 모든 과정에 걸쳐서 신청자에게 상담 및 안내를 강화하는 등 ‘인가 컨설팅’을 제공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법상 정보통신기술(ICT) 기업 제한요건은 자산 10조원이 넘는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만 적용되는데, 법 제정 때부터 아이시티가 부각되면서 다른 업종 기업들은 아예 진출이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다는 것이다. 

자산 10조원을 넘지 않는 기업은 금융위 승인으로 인터넷은행 의결권 지분을 34%까지 소유할 수 있다.

중국의 마이뱅크도 전자상거래업체인 알리바바가 기반이 된 것처럼, 국내에서도 ‘쿠팡 뱅크’ 등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취지다.

제3인터넷전문은행 예비인가 신청을 받은 뒤 두달 안에 발표할 예정이라 연말께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이후 본인가를 신청받아 한달 안에 최종 결과를 발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