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어준의 뉴스공장' 김종대 "지소미아 파기, 국가 자존 선언"

 

  김종대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대해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면서도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국가 자존 선언"이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23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 전날 청와대가 전격 선언한 지소미아 연장 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이 자리에서 진행자 김어준은 "연장 결정을 하지 않은 것이 동북아 안보에서 어떤 의미를 갖느냐"고 김 의원에게 질문했다.

  이에 김 의원은 "긍정적 조치는 아니다. 안보협력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주변국가 누구와도 다자간의 안보를 하려면 많을수록 좋다"면서 "그런데 그 불편까지도 감소할 수밖에 없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는 것. 그건 바로 국가 자존 선언이다"라고 말했다.

  다시 김어준이 "우리는 사드도 배치 당했고 위안부도 체결 당했다. 조미 수호 통상 조약부터 그렇게 당해 왔다"고 말하자 김 의원은 "주변국이 근세 이래 한반도 정세에 개입한 것은 모두 안보를 지켜준다는 명목으로 침략했다"면서 "모든 주변국의 외세는 한국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쳐들어왔다. 상대방 분쟁의 의사 결정에 개입하고 지분을 확보하는 침략의 역사였다"고 말했다.
  이어 "지소미아도 마찬가지다. 일본이 북한 미사일 정보를 가져간다고 하지만 본심은 한미 연합 작전 계획을 내놓으라는 것이다"면서 "한국의 전쟁 계획을 알아야 일본이 보호한다는 논리다. 기지 국가로서 역할을 하겠다며 그 정도를 높여왔는데 이번에 (지소미아 종료로) 매듭을 지어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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