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치료 자살 위험 학생 증가
원인 규명 요원, 대책 마련 시급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

자살위험 학생 수가 점점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리 상담과 치료를 받는 학생 수도 늘어나고 있어 이에 대한 종합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결과 및 조치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자살위험 학생은 2만 3324명으로 2015년과 대비 약 270% 증가했다.

자살위험 학생 수는 2015년 8613명, 2016년 9624명, 2017년 1만 8732명, 2018년 2만 3324명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다. 관심군 학생 수는 2018년 8만 7333명으로 나타나 2015년에 비해 143% 증가했고, 우선관리군 학생 수도 5만 9320명으로 같은 기간 대비 166% 증가했다.

매년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 실시 학생 수가 학령인구 감소로 줄었다는 것을 고려하면 관심군, 우선관리군, 자살위험 학생 수 모두 수치보다 더 많은 비율로 늘어난 것이다.

학생정서 행동특성검사는 학생들의 ADHD(주의력결핍과잉행동증후군), 우울, 자살, 불안 등 정서·행동 문제에 대한 사전예방, 조기발견 및 치료지원 등 관리 체계 구축·지원을 위해서 실행한다. 검사대상은 1·4학년, 중·고 1학년으로 학교 내 검사와 온라인 검사로 나뉘어 매년 4월 실시된다. 이후 검사 결과에 따라 일반관리, 우선관리, 자살위험으로 구분된다.

현재 교육부는 대상 학생들에 대해 관심군 학생에 대한 지속관리 등 관리 공백방지, 교내외 학생정신건강 관리 체계 내실화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자살위험 학생이 늘어난 것에 대한 원인에 대해서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박 의원은 “위험군 통계 뿐만 아니라 실제 10대 청소년들의 자살률 또한 늘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라며 “무한경쟁에 몰려 있는 아이들이 점점 갈 곳을 잃고 있다는 것을 가장 크게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사회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아이들의 정신건강과 대한민국 공동체 발전을 위해 이번 기회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지현 기자 kjh0110@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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