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이슈’가 삼켜버린 국감 첫날
  • 최일 기자
  • 승인 2019.10.02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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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대정부질문 이어 여야 3라운드 공방
혁신도시-靑 제2집무실 등 묻힐까 우려

보수와 진보로 양분해 온 나라를 뒤흔들고 있는 ‘조국(曺國) 이슈’가 20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에서도 여실히 위력을 뽐내고 있다. 문재인정부 3년차 국감이 시작된 2일, 다수의 상임위원회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여야 공방이 과열되며,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에 이어 ‘야(野) 공세’ 대 ‘여(與) 엄호’ 정국의 제3라운드 공이 울렸다. 

190여 일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을 의식한 여야가 한치의 양보 없는 기싸움 속에 ‘조국 블랙홀’에 다른 이슈들, 특히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청와대 제2집무실 설치 등 충청권 관련 주요 현안이 매몰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등을 대상으로 한 첫날 국감에선 당장 조 장관 거취 문제가 쟁점이 됐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이낙연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에게 조 장관 해임을 건의해야 한다”라고 압박했고, 본격적인 국감에 앞서 조 장관 관련 증인 채택을 놓고 더불어민주당과 신경전을 벌였다.
교육위의 교육부 국감에서는 조 장관 자녀 입시와 관련한 의혹 등을 놓고 여야가 팽팽히 맞섰다. 민주당은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아들이 고교 시절 쓴 논문에 의혹이 있다며 초반부터 맞불을 놓은 반면 한국당은 조 장관 딸의 입학 과정에 이미 비위가 드러났다며 거세게 공격했다.

조 장관 퇴진을 요구하며 18일째 단식 중인 한국당 이학재 의원도 참석해 공세에 가세했고,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대전 유성갑)은 “검찰이 수사에 맡길 것은 맡기고 교육위는 교육위가 할 일을 하면 된다. 20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정책 국감, 민생 국감이 되길 간절히 소망한다”라고 말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의 환경부 국감에서도 조 장관 이름이 거론됐다. 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은 4대강 보(洑) 철거 문제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촉위원들의 성향을 두고 “새로 인선된 분들을 대부분 친정부, 4대강 반대론자, 조국 같은 편협하고 정치권을 기웃거리는 폴리페서(Polifessor)들로 꽉 채웠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보를 이미 철거하겠다고 정해놓고 4대강 사업을 제대로 평가하고 균형감 있게 결정하는 중요한 위원회에 ‘거수기’ 역할을 할 사람만 갖다 놓은 것이 제대로 된 위원회인가”라고 따져 묻고, “현 정부 인사의 공통점은 잘못한 것을 잘했다고 끝까지 우기는 것이다. 조국을 봐라. 조 장관 때문에 국민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다”라고 질타했다.

이에 대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위원 구성은 아무리 잘해도 편파적이었다는 지적을 벗어나기 어렵다. 나름대로 균형 있게 했다고 생각한다”라고 반박했고, ‘국가물관리위를 새로 편성할 의향이 있는가’라는 이 의원 질문에 “위원회 구성 문제는 이미 환경부 차원을 떠났다. 환경부가 주관해 한 것도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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