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두희 충남친환경농업연구센터 기술실용화팀장

 

이두희 팀장

친환경농업을 하는 농가들이 소득이나 작물관리 측면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친환경농약이 많이 개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화학농약의 효과를 따라가기에는 역부족이며,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처가 학교급식 등으로 늘어나고는 있지만 일반농산물과 비교하여 높은 생산비용에 대한 충분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친환경농업을 ‘건강에 좋은 먹거리를 생산하는 활동’이라는 산업적 측면의 시각으로 많이 접근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친환경농산물의 가격도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시장원리에 의해 결정지어지고 정부 정책에 따라 친환경재배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공급초과에 의해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 때문에 농가의 어려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었다.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것이 친환경농업이고, 먹거리의 안전성 때문에 소비자가 일반농산물에 비하여 더 높은 금액을 지불하게 될 것이며, 그것이 친환경농산물 생산농가의 소득으로 연결된다는 시각으로는 더 이상 친환경농업의 확대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생산비용과 소비자의 지불의사가격 간에 괴리가 존재하여 생산비용만큼 가격을 올리게 되면 소비가 축소되고 결국은 공급과잉에 의해 가격이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떠한 관점과 시각으로 친환경농업을 이해하고 바라봐야하는 것일까? 그것은 바로 친환경농업을 안전먹거리 생산이라는 산업적 시각을 넘어 환경보전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는 다원적 기능에 더 주목하여 가치를 평가해야한다고 본다. 친환경농업이 생태환경 보전이나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하는 가치가 우리의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하는 가치보다도 어쩌면 더 크고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공익적 가치는 그 특성상 혜택을 보는 계층을 특정하기가 어렵고, 장기간 광범위하게 나타나며 금액으로 환산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공익적가치의 중요성을 간과하기 쉽다. 하지만 친환경농업을 활성화시키고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친환경농업의 공익적 가치창출 기능에 대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정부에서 지불해야하며 이를 위해서는 세금지출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현재에도 친환경재배농가의 소득보전을 위하여 정부에서 친환경직불금을 지급하고 있지만 그 금액이 턱없이 적을 뿐 아니라 직불금의 성격이 말 그대로 소득보전이기 때문에 친환경농업이 창출하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대가를 지불한다는 개념은 아닌 것이다.

앞으로 정부에서는 친환경농업에 대해 안전먹거리 생산 기능에만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 생태계 유지라는 공익적 기능에 보다 큰 가치를 부여하고 이에 대한 대국민 홍보에 전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친환경재배농가에 공익창출 직불금을 지급하는 것에 대하여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고 이를 통하여 친환경농업의 건전한 발전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농업은 농업인만의 농업이 아닌 진정한 국민의 농업이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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