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이슈-포스트 국감, 이젠 총선이다] 국정 안정 vs 정권 심판
  • 최일 기자
  • 승인 2019.10.20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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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4년차 맞아 빅뱅…20대 대선 전초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내년 4월 15일)가 정확히 177일 앞으로 다가왔다. 차기 총선까지 6개월이 채 남지 않은 것으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를 마친 여야는 문재인정부 중간평가의 장이자 20대 대선(2022년 3월)의 전초전 성격을 띨 내년 총선 승리에 사활을 걸고 있다.

21대 국회의 지형이 어떻게 그려지느냐에 따라 현 정부의 후반기 국정 동력이 좌우되고, 그것은 ‘정권 재창출이냐’, ‘정권 교체냐’의 교두보가 되기 때문으로, 이미 ‘국정 안정론’과 ‘정권 심판론’을 내세운 여야 프레임 전쟁의 막이 올랐고,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사태, 검찰개혁 등을 고리로 한 여야의 지지층 결집도 가속화되고 있다.

하지만 ‘게임의 룰’인 공직선거법은 확정되지 않았다. 2016년 실시된 20대 총선과 같은 방식으로 선거가 치러진다면 지역구 253명과 비례대표 47명을 선출하게 되지만,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그에 따른 지역구 축소 및 비례대표 확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수정 없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체제가 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승리로 문재인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한다는 입장이다. 20대 국회에서 여소야대의 한계를 절감한 만큼 과반 의석 확보가 목표다. 총선 패배는 곧 레임덕과 직결된다는 위기감 속에 ‘국정 안정론’ 기조로 정책과 비전을 제시해 표심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좌파정권 심판론’을 내세워 승리를 벼르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무너진 보수를 재건, 20대 총선 당시 집권여당이었음에도 제2당으로 추락했던 충격에 이어 2017년 5·9 장미대선, 지난해 6·13지방선거에서의 잇따른 패배 고리를 끊는 것이 당면과제다.

바른미래당과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은 이번 총선을 거대 양당 구도를 깨고 대안 정당으로 발돋움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있다. 군소정당들은 선거제 개혁에서 당의 활로를 찾고 있는데, 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정계 개편 없이 현재의 다당제 구도 속에 총선이 치러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반대로 선거제 개혁이 좌초되면 바른미래당 내홍, 민주평화당에서 떨어져 나온 대안신당(가칭) 등과 맞물려 야당발(發) 정계개편론이 거세질 것으로 관측된다. 이것이 한국당까지 아우르는 ‘보수 빅텐트’로 귀결된다면 이에 맞선 진보 진영의 선거 연대로 ‘보-혁(保-革) 맞대결’ 구도로 총선이 치러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유권자들이 피부로 체감하는 민생경제 상황, 북미 간 비핵화 협상 진행 상황에 따른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남북관계 진전 등이 총선판을 흔들 변수로 꼽힌다. 선거 때마다 되풀이된 현역 의원 물갈이와 새 피의 수혈도 승패에 영향을 미칠 요인으로, 이해찬 대표(세종시)가 일찌감치 불출마를 선언한 민주당에선 중진 용퇴론과 86세대(80년대 학번·60년대 출생 운동권) 물갈이론이, 한국당에선 쇄신을 위한 친박 물갈이론이 일 것으로 점쳐진다.

여야 대권 주자들의 총선 행보도 관전 포인트다. 여권은 이낙연 국무총리와 박원순 서울시장, 이재명 경기지사 등이 총선 정국에 측면 지원을 통해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입지를 다질 것으로 예상되고, 직접 선수로 뛸 것으로 보이는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김부겸 의원 등이 어떤 성적표를 받아들지도 관심사다. 야권에선 한국당 총선을 진두지휘할 황교안 대표를 필두로 홍준표 전 대표, 오세훈 전 서울시장, 바른미래당 유승민·안철수 전 대표 등의 행보가 주목된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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