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국감 털고 본격 총선 체제로
여야 주도권 선점에 사활

20대 국회의 마지막 국정감사는 사실상 ‘조국(曺國)으로 시작해 조국으로 막을 내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형국이 됐다. 지난 2일 시작된 문재인정부 3년차 국감이 이번 주 종료되는 가운데 충청권 현안인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 세종 청와대 제2집무실 및 국회 분원 설치 등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진퇴 문제와 검찰개혁을 둘러싼 여야의 거센 공방에 매몰됐다. 

국회 분원 설립의 경우 “행정 비효율 해소 차원에서 시급히 추진해야 한다”라는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공식 논의된 바 없고, 법적 절차가 우선”이라는 자유한국당 간의 뚜렷한 이견만 노정됐고, 혁신도시 지정이나 각종 국책사업 유치에 있어서의 전략 부재, 충청권 4개 시·도 간의 엇박자, 공조 미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지역 국회의원들은 내년 4월 치러질 21대 총선을 의식, 저마다 자신이 속한 상임위원회에서 존재감을 부각시키려 애썼다. 조국 이슈로 달궈진 법제사법위에선 야당의 공세에 방어막을 치는데 주력하며 “내가 조국이냐!”라는 아이러니한 발언으로 화제가 된 민주당 김종민 의원(충남 논산·계룡·금산), 4대강 보 철거 여부를 결정할 국가물관리위원회에 조국 같은 폴리페서가 득실거린다고 질타한 환경노동위의 한국당 이장우 의원(대전 동구) 등이 눈길을 끌었다.

또 민주당 강훈식 의원(충남 아산을)은 세종시의 충청 인구 빨대효과의 심각성을 드러냈고, 박완주 의원(〃 천안을)은 충남 농업용수 수질이 전국에서 최악임을 고발했다. 한국당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부여·청양)은 미국 국무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여행 지도에 독도의 국가 표기가 ‘일본’, 동해가 ‘일본해’로 표기된 것을 방관하는 외교부의 무능을 지적했고, 홍문표 의원(충남 홍성·예산)은 문재인정부의 충청 홀대 실태를 조목조목 까발렸다.

여야는 국감을 마무리함과 동시에 본격적으로 총선 체제로 접어든다. 어느덧 17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에 대비해 주도권 선점을 위한 치열한 신경전을 벌이며, 필승 전략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몰락한 듯했던 보수 세력이 조국 사태를 계기로 살아나면서 제1야당인 한국당의 지지도가 민주당에 근접, 20년 집권론을 주창하는 민주당의 제1당 수성 전선에 위기감이 감돌고 있다. 한국당은 현 정권의 경제·외교·인사 등의 실정(失政)에 맹공을 퍼부으며 고토 회복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개혁’과 ‘적폐청산’을 기치로 뿌리 깊은 보수 진영의 반개혁 정서와 부패의 고리를 심판하고 근절해야 한다는 논리로 안정적인 여대야소를 구현하겠다는 심산이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지역구 253→225석, 비례대표 47→75석)의 향배가 안갯속에 쌓여 있는 가운데, 21대 국회가 어떻게 구성될 것인가는 문재인정부 하반기 국정 운영과 2022년 3월 예정된 20대 대선을 좌우할 중대 변수이며, 이에 따라 민심의 ‘바로미터’이자 여야 승패를 가를 ‘캐스팅보터’의 역할을 할 것으로 관측되는 충청권의 정치적 지형 변화에 이목이 쏠린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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