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 아닌 자율연수 참가하며 1인 14만원 지원받아 대전전교조 "부당지출…국민권익위에 진정" 주장

대전지역 초등학교장 등이 공무(公務)로 인정되지 않는 연수에 참가하며 출장비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전교조 대전지부는 “지역 초등학교장들과 초등교장 출신 교육전문직 등이 22일부터 23일까지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2010 한국초등교장협의회 하계연수회’에 참석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이번 연수가 출장비 지급대상이 아닌 자율연수임에도 불구하고 1인당 14만 원의 출장비를 지원받아 연수에 참가했다”고 20일 밝혔다.출장비 지급이 가능한 연수는 자격연수와 직무연수 뿐이고, 교육과학기술부 감사팀에서도 ‘자율연수의 경우 (대전시교육청 등으로부터) 출장 명령을 받았더라도 임의단체에서 주관하는 자율연수의 경우 공무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출장비 지급대상이 아니다’라고 해석한 바 있다는 게 전교조 측의 설명이다.또 전교조는 일부 연수일정에 불참한 채 관광과 교육감 특강을 추진, ‘이번 연수의 성격을 의심케 한다’며 프로그램 구성도 지적했다.연수회 첫날 장혁표 전 부산대 총장의 ‘학교교육을 통한 인성교육’ 강연과 세미나가 예정돼 있지만, 시교육청이 일선 학교장 등에게 보낸 공문에는 해당 학교장들은 이 프로그램에 불참한 채 해운대와 동백섬 등을 관광한 뒤 시교육감 특강을 듣는 것으로 돼 있다는 것이다.전교조는 “이번 연수 프로그램 구성에서 교육적 가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며 “부당하게 지출된 출장비 환수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진정을 내고 이번 모임 참석자들을 밝혀 그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주장했다.시교육청 관계자는 “한국초등교장협의회가 주관하는 행사로 교육청은 공문을 전달만 했을 뿐이고 교육감은 전국시도교육감회의 일정과 겹쳐 불참을 통보했다”며 “출장비 환수 여부는 권익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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