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핵융합연구소와 재료연구소 등 정부출연연구기관 부설기관의 독립 법인화가 흐지부지될 위기에 처했다. 국회 논의 일정이 불확실해지면서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야 위원들이 정보통신망법과 포털정상화법의 논의 우선순위를 두고 대립 중인 상황이라 법안 처리 과정이 늦어지고 있는 거다. 논의 일정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현 상황에 일각에서는 정기국회 통과가 사실상 물 건너갔다는 말도 조심스럽게 나온다.

지난 9월 말,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과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발의되면서 드디어 핵융합연과 재료연 독립에 청신호가 켜졌다. 현재 핵융합연과 재료연의 독립법인화 내용을 담은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명 ‘출연연법’ 일부개정안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현재 과방위 법안소위의 일정 자체가 잡히지 않고 있어 출구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여야 입장차는 지난달 시작된 과방위 예산심사소위원회 파행을 낳은 이래 여전해 향후 일정이 어떻게 될지는 아직 파악이 어려운 상황이다.

국회 측에서는 정치적 합의가 이뤄지다면 법안소위를 열 수 있겠지만 이견이 상당하고 각 의원실에서 의견도 내고 있으나 야당에서의 답변이 돌아오지 않아 애를 먹고 있다는 말이 전해지고 있다.

출연연 내부에서는 만약 내년 국회로 미뤄지게 될 경우 총선 문제와 부딪혀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고 만약 처리가 되지 않은 상태로 총선이 치르면 이전 국회인 현재 국회의 법안들은 폐기되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기는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소관 출연연은 총 25개 기관이며 그 중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부설 국가핵융합연구소, 한국기계연구원 부설 재료연구소,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부설 녹색기술센터,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부설 국가보안기술연구소, 한국식품연구원 부설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안전성평가연구소 등 6개 기관이 출연연 부설 연구소로 운영되고 있다. 핵융합연과 재료연의 독립 법인화 논의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이어져 온 상황이며 과기정통부나 과방위 소속 위원들 모두 특별히 문제 삼고 있지 않아 통과가 당연하게 여겨져왔다. 그러나 일부 출연연 관계자들은 현재 법안 소위가 늦어지고 있는데다, 기간 내 열린다 하더라도 현 정부 숙원 법안이자 여야 합의 사항인 ‘데이터 3법’ 등 주요 법안에 밀려 처리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입을 모은다.
핵융합연 관계자는 “내년으로 넘어가면 총선과 맞물려 어려운 만큼 임시국회 기간이라도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다”며 “ 국회 측에 말은 전달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있는데 아직 법안 소위가 열리지 않으니 기다리는 것 밖에 별 수가 없다”고 토로했다.

김미진 기자 kmj0044@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