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발표한 ‘2·20 부동산 대책’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는 분석이 나왔다.

특히 이번 부동산 규제는 기존 규제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정책이기 때문에 규제에서 침체, 침체에서 상승, 다시 규제로 계속 반복되는 현상이 이번에도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열매 유진투자증권 연구원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이번 규제가 서울·수도권 아파트 시장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며 “총선 이후 추가 규제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앞으로 조정대상지역에서 분양에 당첨될 경우 소유권 이전 시점까지 분양권 전매가 제한돼 100대 1을 넘어서며 과열됐던 청약 경쟁률이 다소 낮아질 수 있지만 이번 대책이 일부 지역의 청약 경쟁률을 낮추고 거래를 위축시킬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이다.

김 연구원은 “이번 대책은 기존 규제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청약 경쟁률이 높았던 수원 팔달의 경우 이미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된 지역이었으며 이번에 수원 3개구가 추가 지정됐다”며 “조정대상지역 중 분양권 전매제한 기간이 당첨 후 6개월이었던 3지역은 이번 대책을 통해 모두 1지역으로 일괄 상향돼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 전매가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정대상지역 확대 등을 뼈대로 한 2·20 대책도 지금까지 정부가 쏟아낸 부동산 규제 정책의 연속 선상에 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시장 여파도 크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전에도 정부가 부동산 대책을 내놓을 때마다 규제에 맞춰 특정 지역의 집값이 일시적으로 상승·하락을 반복하는 등 ‘내성’이 생겼기 때문이다.

지역 부동산 업계도 총선 이후 규제를 관측하면서 지방으로 풍선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다. 지역 한 부동산 관계자는 “총선을 의식해서인지 지역을 최소한 지정한 것으로 보인다. 두 달 정도 영향이 있겠지만 계속 안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특히 부동산 규제 주기가 짧아지고 있는 만큼 총선 이후 대전이 지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두더지 잡기 식 대책으로는 시장 안정을 유지하기 힘들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 다른 부동산 관계자는 “12·16 대책이 발표된 지 2개월 만에 추가 대책이 다시 나온 것은 수요억제 위주의 규제정책 한계를 역설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며 “수요 억제책으로 일시적으로 수요심리가 수그러들지만 근본적인 가격안정을 가져오기 어렵다. 매물 출시를 유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지원 기자 jiwon401@gg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