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중국 입찰허용 논란...한전 입장은?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비용절감을 위해 중국 기업도 전력사업 입찰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지난 21일 서울경제 등 보도에 따르면 한전이 이달 중 발표할 ‘완도~제주 구간 제주 전력 3연계 사업 입찰공고’에 중국 업체들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의 승인까지 받아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입찰에서 중국 업체가 선정되면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는 첫 사례가 된다.
이에 대해 전선 업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정부조달협정(GPA)에 가입돼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업체가 국내 전력사업에 참여하게 되더라도 LS전선을 비롯한 대부분의 한국 기업들은 중국에 전력 케이블을 아예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시민단체들은 “입찰 참여가 불가능한 중국 업체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부의 허락까지 받아 둔 상태로 전해졌다"면서 "이는 비용절감이 목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막대한 적자를 안게 된 한전이 '꼼수'를 동원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전선 업계의 한 관계자는 “국내 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플랫폼 역할을 해 국부 창출과 고용 창출을 이끌어야 할 공기업이 오히려 해외 업체를 돕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전 측은 이같은 시민사회단체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한전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 통화에서 “사업의 입찰방법, 입찰참가자격 등 계약방법은 현재 내부검토단계로 아직 결정된 바 없으며, 관련 법령에 의거 계약의 목적과 성질 등 제반사정을 종합 고려하여 계약방법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한전 관계자는 “입찰참가자격 범위와 관련하여 내부검토 과정에서 기획재정부로부터 허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시민단체들의 주장과 언론의 보도들이 사실이 아님을 강조했다.
그러나 한전 관계자는 기획재정부에 중국 업체가 참여할 수 있는지 해당 규정에 대한 유권해석을 요청한 사실과 기획재정부의 회신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