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합법화, 전과기록 말소 등 각 당 21대 총선 공약 천태만상

허경영 대표가 이끄는 국가혁명배당금당이 4·15 총선에서 과반(151석) 의석 확보 시 가구당 1억 원을 긴급 지원하겠다는 공약을 담은 현수막을 대전지역 곳곳에 내걸어 눈길을 끈다. 최 일 기자

[금강일보 최일 기자] 21대 총선이 정확히 20일 앞으로 도래한 가운데, 각 정당이 제시한 정책·공약들을 보면 유권자들의 공감을 사는 사안이 있는가 하면 고개를 갸우뚱거리게 하거나 쓴웃음을 짓게 하는 사안들도 있다.

이번 선거에 참여하는 40개 정당이 제각기 내놓은 10대 정책을 살펴보면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의 경우 ‘왼손잡이 권익 향상’, 안철수 대표가 이끄는 국민의당은 ‘로스쿨과 의학전문대학원 폐지, 사법시험 부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제부 신동욱 씨가 총재를 맡고 있는 공화당은 ‘사형제도 이행’, ‘핵무기 개발’, ‘성매매 합법화’, ‘지방자치단체장 임명제로 전환’, 허경영 대표가 창당한 국가혁명배당금당은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지방자치제 폐지’ 등을 포함시켜 눈길을 끈다.

또 미래당은 ‘국회의원 최저임금제’, ‘16세부터 교육감 직선제’, 녹색당은 ‘동물권 보장’, 통일민주당은 ‘애완견·애완묘 의료보험 도입’, ‘종교부·번역청 신설’, 불교연합당은 ‘전과기록말소법 제정’, 통합민주당은 ‘국가암행어사원 신설’, 홍익당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소시효 폐지’, 민중당은 ‘서울대 폐지’ 등을 주장해 이채롭다.

포퓰리즘적 성격의 퍼주기로 지적될 수 있는 정책들도 있는데, 국가혁명배당금당의 ‘20세부터 1인당 매월 150만 원씩의 국민배당금 및 긴급 코로나 생계지원금 1억 원씩 지급’이 대표적이다. 충청의미래당은 ‘생계형 부채 탕감’, 민생당은 ‘국·공립대 무상교육’을 주요 정책으로 삼고 있다.

이념 성향과 상대 진영에 대한 반감을 여실히 드러내는 정책도 있다. 우리공화당의 ‘김정은 정권 교체’, ‘종북 주사파 세력 척결’, ‘전교조의 좌익사상 주입교육 금지’, 친박신당의 ‘전교조 폐지’, 공화당의 ‘종북인사 북한이주법 제정’ 등이 그렇다.

가자코리아는 ‘전자 투표·개표 금지’를 주장해 투·개표 시스템에 대한 불신을 표출했고, 충청의미래당은 ‘지방선거 정당공천제 폐지’와 함께 ‘충청 중심의 대통합 정치 실현’을 주창하고 있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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