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민이 생각하는 21대 총선 의제에 국회의원 평가 제도화, 국민소환제 등 포함

 

[금강일보 최일 기자] ‘정치가 외면하는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투표합시다!’

대전참여시민연대가 21대 총선을 맞아 이 같은 슬로건 아래 지난 1월부터 진행해 온 시민정치운동 ‘시민의 총선’(491명이 참여해 선거 의제 설정)을 통해 10개 분야 39개 핵심제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치 분야에선 ▲국회의원 특권 폐지-국민을 닮은 국회를 만들자 ▲국회의원 평가 제도화-약속했으면 지켜야지 ▲국민소환제-못하면 그만둬야지 ▲검찰총장, 검사장 직선제-검찰개혁의 완성은 시민이 한다 등이 제시됐다.

25일 시민의총선추진기획단에 따르면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 월급은 1265만 원(지난해 기준)이고, 급여를 비롯해 국회의원의 각종 특권을 결정하는 건 국회의원 본인들로, 국회의원이 국민의 눈높이에 더 가까워지기 위해선 특권을 폐지해야 한다는 게 시민들의 목소리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 월급 최저임금 및 출석 연동제, 국회의원 특권을 본인들이 결정 못하도록 하는 법률 제정 등이 제안됐다.

또한 공약 불이행으로 국회의원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진 만큼 공약 이행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와 임기 종료 전 공약 이행 여부를 의무적으로 평가한 후 이를 전 국민들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공약 실행을 점검할 수 있는 시민참여형 제도 확대가 요구됐다.

아울러 선거 기간 외에도 국회의원을 국민이 견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 잘못을 저지른 국회의원을 파면할 수 있는 국민소환제 실시 필요성도 대두됐다,

시민의총선추진기획단은 이와 함께 정치권력화, 각종 비리와 비공익적 행위를 남발하는 검찰의 권력화와 부패에 대해 시민들의 직접적 견제가 필요, 검찰총장과 지방검찰청장(검사장)을 시민들이 직접 선출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시민들의 의견을 전했다.

한편, 주민자치 분야 제안으론 ▲투명하고 개방적인 주민자치-아는 사람만 아는 주민자치 이제 그만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그리고 다시 마을로 이어지는 ‘이중분권’ 강화-자치의 시작은 마을에서부터! ▲지속 가능한 자치기반 구축-정부 지원이 중단돼도 주민자치는 계속된다(마을 공간의 시민자산화, 지역자본 주도의 도시재생 추진) 등이 꼽혔다.

최 일 기자 choil@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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