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여성단체, “디지털 성범죄 근본적 해결 나서야”

[금강일보 김정섭 기자] <속보>=대전여성단체연합이 텔레그램 N번방 이용자와 모든 공범자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촉구하고 나섰다. <본보 30일자 9면 보도>

대전여성단체연합은 30일 대전지방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운영자와 주동자 뿐만 아니라 ‘N번방’에 입장한 회원 모두가 공범자”라며 “텔레그램 성 착취 피해자로 추정되는 사람은 74명으로 그 중 미성년자만 16여 명에 이른다. 지금까지 숨죽이고 공포에 떨며 노예로 살아야 했던 피해자들의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고 N번방에 입장한 회원들에 대한 처벌을 요구했다.

장지현 여성인권티움 활동가는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의 실체가 수면 위로 올랐고 아동·청소년 성착취 영상을 시청한 인원만 26만 여명이라고 한다. 이들은 단순 관전자가 아닌 공모자이면서 공범”이라며 “솜털처럼 가벼운 성범죄 처벌 수위로 인해 제2의 웰컴투비디오, 제2의 N번방 사건이 나오면 안 된다.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된 현행법안의 처벌 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당연하며 무분별하게 감형해주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감경 인자 자체를 축소하는 것도 병행돼야 한다”고 솜방망이 처벌에 경계를 표했다.

송은경 대전여성정치네트워크 공동대표는 “불법 촬영 성착취 동영상 유통은 하루 이틀 사이 새 일어난 일이 아니다. 한국에는 아동·청소년의 음란물 관전에 대해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성폭력 관련 법률만 보완한다고 해서 빠르게 변화하는 온라인 성범죄를 근절할 수 없다.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이들은 '텔레그램 이용자', '공범자', '강력처벌', '디지털성범죄', '끝장내자' 는 등의 글귀가 쓰인 모형을 밟아 부수는 퍼포먼스를 하기도 했다.

김정섭 기자 toyp1001@ggilbo.com

저작권자 © 금강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