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재난지원금 외 추가 지원 필요하면”

[금강일보 강성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책으로 소득 하위 70%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3차 추경안 편성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

앞서 2차 추경안을 두고 4·15 총선 이후 곧바로 처리를 요구하는 동시에 3차 추경 가능성을 열어둔 더불어민주당과 추경 편성에는 찬성을 하면서도 총선을 앞둔 ‘포퓰리즘(인기몰이) 현금 살포’라는 의구심을 나타내는 미래통합당 간에 또다시 치열한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5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시기를 ‘5월 중순 이전’으로 잠정적으로 정한 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선 이르면 이번주 후반, 늦어도 다음주 초에는 2차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해 총선 이후 곧바로 심의에 들어가야 가능하다고 보고 계획을 세우고 있다.

여기에 총선 결과에 따라 추경안 심의 과정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와 방식에 일부 수정이 가해지거나 지원금 외에 다른 긴급한 사업이 일부 추가돼 규모가 10조 원 안팎으로 늘어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민주당도 3차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제일 시급한 것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이지만 계속 경제 상황을 보면서 여러 가지 추가 지원이 필요하면 넣을 수도 있다”고 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하고 금융·실물 복합위기가 지속하면서 경기 침체가 심화될 것이란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 재정 지원이 필요한 곳은 시간이 갈수록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는 것도 잇따른 추경이 이뤄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따라서 3차 추경은 시기의 문제일 뿐이라는 말이 정부 안에서도 나온다. 편성 시점은 빠르면 5월 중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1년에 세 차례 추경을 편성한 적은 1969년 이후 무려 51년 만이다.

상반기 내 3차 추경 편성 작업 진행하는 시점에서도 코로나19가 여전히 진정되지 않으면 올 하반기 ‘4차 추경’ 요구가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서울=강성대 기자 kstars@gg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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