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일보 이준섭 기자]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4·15 총선에서 산적한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한 공약이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느 정당도 교육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대전교육연구소에서 교육 현안을 비교 분석한 결과 보고서를 토대로 각 정당들이 내놓은 교육 정책들을 알아본다.

◆대입제도와 대학서열화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국민의당 등 3개 당은 약간의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정시 확대, 수시 축소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이들 정당은 수시 공정성 회복을 위해 사회적·지역적 소외계층 전형 확대와 학생부전형 대폭 개선을 공약에 반영했다. 정의당은 대입제도 법제화를 통한 대입 안전성 제고, 대입 통합전형, 수능자격고사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또 수능 절대평가 확대, 논술형 평가 도입을 제시했다. 입시경쟁과열과 계급불평등의 핵심 원인인 대학서열화 철폐에 대해서는 정의당과 민중당만이 해법을 제안했다. 정의당은 국립대와 공영형 사립대를 중심으로 한 권역별 대학 네트워크 구축과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을, 민중당은 서울대 폐지와 국·공립대통합네트워크 도입, 학력·학벌 차별금지법 제정, 모든 대학의 국·공립화와 무상교육 실현을 약속했다. 민생당은 대학 자율성을 강조하며 교육부의 간섭과 규제 철폐, 교육부 주도의 대학구조조정 중단, 교육시장에 의한 대학구조조정 유도, 국·공립대학 무상교육 추진을 공약했다.

◆고교평준화 및 특목고 문제

더불어민주당, 정의당이 고교평준화와 특목고 폐지를 제시하고 있다. 미래통합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폐지정책을 원상회복하고 일반고의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정의당은 자사고·외고·국제고 일괄 전환 외에도 국제중의 일반중학교 전환을, 국민의당은 인공지능(AI) 인재 양성 특수목적고 신설을 제시했다.

◆사교육 근절·공교육 내실화

더불어민주당은 공약집에 불법사교육 전담 공무원 증원, 불법·고액 과외 단속 특별사법경찰제도 도입, 학교 교직원의 사교육 유도를 조장하는 행위금지 및 이와 연계된 교육활동 제재를 명시했다.

정의당은 중학교까지 사교육 중지를 주장, 의무교육까지 선행 사교육 금지를 위한 국민투표 실시를 제안했다. 그 중에서도 민중당의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원 휴일 휴무제 법제화, 학원비 상한제 법제화 등의 방안이 눈길을 끈다.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해 과정중심의 학교평가 전환, 고교학점제 도입, 방과후학교 과정 다양화를 공약했고 미래통합당은 공교육 추락의 원인을 진보교육감의 실패한 정책으로 진단하면서도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구체적 정책은 내놓지 않았고 국민의당은 주입식 교육에서 탈피한 창의적 인재를 육성하는 맞춤형 교육을 마련했다.

◆학교자치와 민주시민교육

더불어민주당은 학교운영위원회의 내실화, 학부모회·학생회·교직원회 법제화 추진을 공약집에 반영하고 민주시민교육 여건 조성과 지원체계 구축을 공약했다.

미래통합당은 교육감-시·도지사 러닝메이트제 도입을 정책에 명시하고 전교조 중심의 교장공모제 폐지, 교원의지위향상 및 교육활동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을 제시했고 민주시민교육을 위해 정치적 중립을 훼손하는 교원을 처벌하는 근거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정의당은 교원의 교육활동과 교권보호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학내자치기구 법제화 등과 함께 학생인권법 제정, 민주시민교육활성화를 위한 교수학습자료 개발, 교육공동체 대상 교육 확대 정책을 내놨다.

민생당은 현행 교육감에게 부여된 인사, 예산, 운영권을 적절히 견제 감독하는 제도적 장치 보완을 제시했다.

이준섭 기자 ljs@ggilbo.com